| 범부처 차원 첫 소프트웨어 산업 종합 대책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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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 1조원 규모를 추가로 투자 지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차원의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했다. 이는 범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소프트웨어 산업 종합 대책으로 예산지원과 함께 관련 법 제도를 전향적으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도약전략은 ▲sw생태계 재편, ▲sw융합 수요창출, ▲sw인재양성, ▲sw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 12개 정책과제를 제시,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1조원을 추가 투자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경부는 "이번 도약전략은 전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등장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한 세계 it산업의 경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큰 대중소 컨소시업에 대해 입찰시 기술 평가에서 우대하고 '대기업 참여하한제' 등 중소기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이동통신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무선 인터넷망을 개방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융합 수요창출을 위해 블루오션으로 평가받고 있는 임베디드소프트웨어를 적극 육성키로 했다. 현재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버스, 교통, 위해식품 등 각종 공공정보를 개방해 민간에서 활용토록 신규 융합 서비스 창출 기회를 확대할 방침다. 또한 정부는 현재 소프트웨어 r&d 투자에 3천700억원을 오는 2013년까지 2배수준인 6천7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인도와 양국간 공동기금 조성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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