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LG,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 1천여억원
KT·SK·LG,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 1천여억원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09.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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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136만 건 달해… KT 175억원 '최다'
이동통신3사가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쌓아 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통신3사의 과오납금 미환급 누적액은 1094억원에 달했다.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가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정산 과정에서 환급받아야 하는 요금이나 보증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2007년부터 집계된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선 통신사업자 3사의 과오납금은 약 1136만 건이다. 그 중 269억 원 상당의 약 312만 건이 아직 환급되지 않고 있다.

1위 사업자인 KT의 과오납금 미환급액이 17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SK브로드밴드는 59억 원, LG유플러스는 35억 원이었다.

무선 통신사업자 3사의 과오납금은 약 3200만 건으로 이 중 825억 원 상당의 1616만 건이 미환급됐다. SK텔레콤이 518억 원, KT가 125억 원, LG유플러스가 182억 원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사이트(www.smartchoice.or.kr)에 가면 누구나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 부족으로 지난 5년 간 이 사이트를 통해 환급된 돈은 23억 원에 그쳤다.

전병헌 의원은 "통신비 과오납금은 소비자에게 즉각 돌려줘야 할 돈"이라며 "제때 돌려줄 수 있는데도 제대로 돌려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통신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미환급금이 1천억원이 넘을 때까지 방치한 것은 방통위의 업무태만"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환급안내 홍보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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