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제도 도입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각 정당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선과 관련해 속칭 ‘050~’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를 사용시, 최대 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3사가 제공 중인 안심번호 서비스 비용이 월 1000원에서 맡게는 3000원까지며, 유권자 모두에게 번호를 부여, 각 당의 온라인 경선에 참여시 드는 비용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원 선거 뿐 아니라, 대선과 지방선거에까지 이 방식을 도용할 시, 400억원이라는 비용이 매년 지출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신3사들이 가입자 정보를 지역별, 성별, 나이별로 나눠 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비스 비용’까지 가세할 경우, 정부가 이통사에 지급해야 할 선거 관련 비용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관련해 3개 통신사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정치에 관심 있는 일부만 안심번호 제공에 동의해 특정 계층이나 연령만을 대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통신사 입장에선 관련 민원(항의) 처리를 위한 (별도) 고객센터 운영이 불가피한 것도 많은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KT는 "안심번호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할 경우 여론조사 표본이 (여야 정당 등에) 노출될 수 있고,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최근 발신번호 출처를 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이 많이 보급돼 선거 여론조사 번호임을 알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수신 거부하는 비율이 높아 실효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통신3사는 공통적으로 그리 반갑지 않다는 흐름으로 분위기를 타고 있다.

이는 "휴대전화 가입자의 주소지 변동, 가입자와 실사용자의 불일치 사례가 많아 안심번호 국민공천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반면 "실거주지 확인이 비교적 용이한 요금 고지서 우편청구 비율이 23%에 불과해 거주지 확인이 어려워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잡음이 고스란히 통신사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3사는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안심번호 시스템 개발에 16억~48억 원, 안심번호 생성 1건당 1000원이 든다"며 과다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부 관계자는 정개특위에서 "통신사가 휴대전화 이용자 주소를 업데이트하는 데 총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업계 한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받을 선거인단 정보와 통신사의 가입자 정보 확인이 필수이며, 중복없이 안심번호까지 부여받는 일 자체가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수집이 금지된 이 시점에 개인정보 보안 경향과는 맞지 않는 일”이라며, “이런 과정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감안할 때 안심번호 일시 부여에 따른 수입은 문제가 아니라”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8월 국회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안심번호 공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전달됐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뚜렷한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고 2차례 회의 만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