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가치, 감정평가 없이 ‘한눈에’
부동산 담보가치, 감정평가 없이 ‘한눈에’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5.1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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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원, 전산시스템 자체개발…신협에 오픈

▲ 신협전용 담보가격산정 업무지원시스템 메뉴화면. (자료제공= 감정원)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부동산 담보가치를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자체 개발됐다.

한국감정원은 부동산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부동산통계정보 등을 활용해 금융기관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할 경우에 감정평가를 의뢰치 않고 자체적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이번주부터 신협에 오픈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금융기관 담보가치 자체평가시스템은 담보대상 물건의 주소만 입력하면 해당 물건의 용도지역과 지목, 면적 등 각종 공부상의 특성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난다. 또, 부동산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부동산가격 상승률, 평가정보 등을 활용해 담보가치가 자동으로 산정된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아파트를 제외하고 토지와 주택, 상가용 건물 등을 담보대출 하는 경우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 담보가치를 산정하고, 이 가치에 근거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간이 많이 소요돼 적기 대출이 어렵고, 서민들의 대출비용을 상승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최근에 부산 새마을금고 부당 담보평가 대출 사건과 같이 엉터리 감정평가에 따라 담보대출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담보가치 자체평가시스템을 활용하면, 그동안 제기된 여러가지 문제가 대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시스템을 현업에서 최초 사용한 신협직원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구 청운신협의 모 직원은 "몇일 전 담보대출을 위해 2억 1000만원으로 담보평가 받은 물건을 한국감정원 시스템으로 산정해보니 2억 500만원이 나왔다"며 "앞으로 감정평가 의뢰없이 이 시스템으로 자체 산정해도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시스템은 담보대출 처리기간 단축과 부당평가에 의한 과다대출 방지, 영세서민의 금융비용 절감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감정원은 신협직원과 감정원 내 전문가들로 시스템개선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담보가치 자체평가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안정화 한 후, 내년 초부턴 모든 금융기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종대 원장은 "우리나라 감정평가도 이제는 세계최고수준의 IT기술과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보다 체계적, 과학적인 고효율 저비용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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