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고위직에 대한 잦은 인사교체로 인해 담당자들의 전문성 결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이 11일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5년 역대 위원장 및 주요 임원, 실·국장, 과장의 재직기간’ 자료에 따르면 실·국장 등 고위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직위당 1년 2개월, 과장급은 1년 1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중 105회의 교체 인사가 있었는데, 이중 32.4%(34회)이 재직기간이 1년이 채 안됐다.

금융위에서 평균 재직기간이 가장 짧았던 직책은 자본시장조사단장으로, 평균 7개월에 그쳤다. 다음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평균 8개월, 공정시장과장이 10개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11개월, 은행과장이 11개월 등으로 평균 재임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인사의 경우 불과 3~4개월만에 교체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김정각 전 중소서민금융정책관(2015.3.30.~2015.6.28)과 김인 전 규제개혁법무담당관(2012.3.14~2012.6.10)은 재직 기간이 3개월에 불과했다.

또한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2011.3.21.~2011.8.3)과 김인 전 자본시장조사단장(2013.9.17~2014.1.19), 변제호 전 구조개선지원과장(2014.9.4~2015.1.14), 신지창 전 서민금융과장(2012. 3. 21~2012. 7. 31) 등도 재직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의 잦은 인사 교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금융위의 잦은 인사교체는 금융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 “제대로 된 업무를 보기도 전에 인수인계만 하다가 임기를 끝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도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으나, 위원회 부처가 상대적으로 적다보니 애로사항이 있다고 토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 의원이 주장하는 인사교체 관련 문제는 과거에도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라며 “내부적으로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금융위의 조직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해외 파견 복귀나 유학 복귀 등 인사수요가 생기면 적임자를 찾아 임명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연쇄 인사이동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공석이 생겼을 때 개인 자질을 살피지 않고 아무나 임명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전문성 저해 소지가 크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금융정책 업무를 대부분 경험한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인사혁신처 등 정부에서도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총괄부처에서 인사 교체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또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