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공기업 부채 증감률 첫 감소
2019년까지 국가 채무 40% 수준 관리

국내 공공부문의 부채 규모가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14년 공공부문 부채 실적치’를 발표하고, 2014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4.5%라고 밝혔다. 2013년보다 58.6조원, 1.6%p 증가한 것이다.

▲ 연도별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 현황 자료 : 기획재정부

일반정부 부채는 620조6,000억원으로 GDP 대비 41.8%를 차지했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408조5,000억원, GDP 대비 27.5%를 나타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문 부채는 증가했지만, 부채 증가속도는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GDP 대비 부채 증감률은 2013년 3.3%p에서 2014년 1.6%p로 하락했고, 일반정부 부채의 경우에는 3.0%p에서 지난해 2.2%p로 감소했다.

▲ 연도별 공공부문 부채 GDP 대비 비율 증감률 자료 : 기획재정부

특히,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GDP 대비 부채 증감률이 2013년 0.2%이던 것이 2014년 처음으로 -1.0%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중앙 및 지방 공기업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각각 0.6%p, 0.3%p 감소한 영향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 부채 증가세 둔화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공공부문의 부채 규모가 1,000억원에 육박하지만 정부는 아직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과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이장로 재정건전성관리과장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 및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OECD 국가 가운데 일반정부 부채를 산출하는 27개국 중 5번째,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7개국 중 2번째로 양호하다”고 말했다.

▲ OECD 주요 국가 일반정부 부채 GDP 대비 비율 자료 : 기획재정부

▲ OECD 주요 국가 공공부문 부채 GDP 대비 비율 자료 : 기획재정부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미국 123%, 이탈리아 132%, 일본 245% 수준이고,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호주 72%, 영국 97%, 캐나다 113%, 일본 276%이다.

이는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재정여력과 재정상황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에는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Moody's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2로 상향조정했는데, 정부부채비율은 40% 수준 유지가 예상되고 공공기관 부채관리가 당초 목표를 넘어서는 성과를 나타낸 것을 주된 근거로 들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2019년까지 국가채무를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장기재정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