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신 넛크래킹 상황’ 부각




2016년 국내·외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로 ‘G2(미국과 중국)간 경쟁 격화’가 첫 번째로 꼽혔다.

또한 국내경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경제심리 위축,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넛크래킹 상황이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넛크래킹 상황은 호두를 까는 기구 안에 든 호두를 비유하는 말로, 진퇴양난을 의미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경제동향분석실장은 27일 ‘2016년 10대 경제트렌드’ 보고서를 내놓고 내년 가장 눈에 띨 이슈로 ‘G2 빅매치’를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중국 GDP규모는 2016년 유로존을 추월해 2020년에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경제 전반에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특히, 통상, 통화, 개발, 군사의 4대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통상부문에서는 아태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중국 주도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공존하면서 교역 주도권 싸움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화부문에서는 위안화가 2016년 IMF의 SDR(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에 편입됨에 따라 달러화와 위안화의 기축통화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미국의 돈줄 죄기 본격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장기 부진 가능성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에 노출된 신흥국 △테러리즘 확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영향 등이 대외부문에서 주목할 이슈로 선정됐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는 ‘신(新) 넛크래킹 상황’이 부각될 것이고 분석했다.

과거와 달리 중국은 기술경쟁력에서 한국을 추격하고 일본은 가격경쟁력에서 한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상황이다. 예전에는 중국이 가격경쟁력으로 한국을 추격하는 반면, 한국은 기술경쟁력에서 일본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엔저로 달러표시 수출 가격이 낮아지면서 일본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고 제조업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중국의 제품 경쟁력이 상승했다”면서 “수출 기업들의 환위험 관리 및 금융지원을 강화해 엔화 약세에 대응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고부가가치 부문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잠재성장률 3%’에 대한 논쟁도 내년에 주목해야 할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투자 부진, 낮은 R&D 효율성 등으로 우리 경제는 장기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2%대 성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OECD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2년에 2%대에 진입하는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저성장 장기화, 마이너스갭 지속 등을 고려해볼 때 잠재성장률 2%대 진입 시기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노동투입, 자본축적, 생산성 등의 하락과 주력 산업의 부진 등으로 당분간 하락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6년 상반기 ‘추경절벽’이 발생할 경우 성장률이 2% 중반에 머무를 우려 △주택 공급과잉 속 전세난 △산업경기의 딜레이 △정부의 통일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시동의 마지막 골든타임 등이 2016년 국내부문 주요 이슈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