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가통신사업허가를 신청한 퀸텀 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만족하는 법인이 없어 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자금조달 계획의 현실성, 실현가능성 떨어져
“경쟁환경 조성 위해 허가정책방향 재정립할 것”

우리나라 네번째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또다시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가통신사업허가를 신청한 퀸텀 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 등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만족하는 법인이 없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퀸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61.99점, 케이모바일은 59.64점을 획득해 모두 허가적격기준에 미달했다.

▲ 허가신청법인별 심사결과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조달계획의 신뢰성과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들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퀸텀모바일은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 구체적인 준비사항 제시 없이 사업권을 획득한 후 1년 이내에 85개 주요 시·도에 망을 구축한다고 밝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적 능력에서는 청문과정에서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를 신청했을 때와 상당 부분 다른 점이 발견돼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했다.

세종모바일의 경우에는 통신서비스 역무를 제공한 경험이 있어 전문성은 다소 인정되지만, 퀸텀모바일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능력이 확실하지 않고 허가 및 할당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또한 주요 주주의 재무상황 등을 봤을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케이모바일은 설립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소유구조가 불투명해 안정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허가기본계획을 통해 주파수 우선할당, 망 미구축지역 로밍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해왔지만, 심사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다”면서 “앞으로 통신시장 경쟁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정책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