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정부, 혁신도시 추진 계획 실망"

"정부는 뭐하나…당이 일일이 챙겨야 하느냐" 질타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17일 세종시 수정과 함께 불거진 혁신도시 추진 논란과 관련, 당정이 마련한 혁신도시 추진상황 점검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를 강력 질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정이 혁신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등 3개 주체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분기별로 발표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그 후속 조치로 국토해양부에서 이달까지 점검계획 및 체크리스트를 시달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정말 안타깝다. 어떻게 당이 일일이 나서서 각 기관별 추진상황을 챙겨야 하느냐. 정부가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이 정부에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내용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넣으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음에 실망했다"고 퍼부었다.
그는 "우선 제출대상 117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상통신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소비자원,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전파진흥원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인사 조치, 기관 평가 등 강력한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출한 109개 기관 중 약 60개 기관 정도는 차질 없이 목표연도 내에 이전될 것으로 추진계획을 제출했으나, 44개 기관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도 정부가 나서 목표연도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빨리 재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지자체에서도 이전기관 및 직원에 대한 지원 계획 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내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계획도 완성하지 못한 곳이 있는 등 노력이 매우 미흡하고, 시행자도 지역에 따라 공정률이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는 2월 말까지 자료 미제출 기관에 대해선 다시 자료를 제출받고 조정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선 조정을 통해 최종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만들어진 체크리스트에 의해 적어도 4월에 한번 더 진척상황을 국민에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미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