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단계 금융개혁 1분기 추진일정 (제공=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월 첫 날부터 ‘성과주의’를 금융공공기관 기관장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통적으로 강조하면서, 취임 첫 해인 지난해 화두가 ‘금융개혁’이었다면, 올해의 키워드는 ‘성과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금융개혁에 이어 올해부터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2단계 금융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금융편익을 더욱 높이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일관되고 지속적인 금융개혁을 통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형성하고, 실천가능한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 열린 금융공공기관 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2단계 금융개혁 차원에서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 공운위에서 권고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권고했다”며 성과중심 문화 확산방향을 위해 성과별 차등화, 금융업무 전문화, 공공부문 선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금융개혁을 올해는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를 강조한 임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에 엄격한 성과연봉제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금융공공기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공공·금융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경제 파급영향이 큰 만큼 전문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며 “금융공공기관의 업무가 민간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만큼 민간 금융까지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과중심 문화 확산의 핵심 포인트는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잘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기관마다 업무성격과 지향목표가 다르므로 평가모형은 획일적으로 만들 수 없고 노조와 직원이 참여해 각 기관이 특성에 맞게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올해 금융개혁을 ‘2단계’라고 굳이 지칭하는 이유에 대해 “금융개혁 추진체계를 새로 정비해 실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2단계 금융개혁은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금융발전심의특별위원회’가 맡아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고, 지난해 70개 금융개혁 과제의 이행상황을 매월 회의를 통해 점검·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비공식 금융행정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이달 중 민간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옴부즈만을 구성해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과 금융소비자 민원제도 및 보호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입법 법안들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금융개혁 과제 중 처리된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면서 “한시법인 대부업법 최고금리 한도 규제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개정안조차 처리되지 않아 지난해말 실효된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금융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금융개혁 성과가 반감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19대 국회의 마지막 기회라 보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중금리 상품 출시 증가에도 여전히 금리단층이 있고,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번 방안의 기본취지는 상업적 원리를 근간으로 최근의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의 형성·확산 추세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중신용자들이 신용도에 부합하는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국한될 것”이라며 “민간금융회사간 경쟁과 창의를 통해 시장을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에 제시한 1조원 규모의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도 기본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설계와 운용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개별 금융회사의 참여 여뷰와 보험료 등 상품구조는 보증보험사와 금융회사간 자율적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며 “또한, 상품 출시 이후에도 보증보험사와 금융회사가 대출상황을 수시 모니터링해 금리, 보험료율 등을 지속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산유국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중동 국부펀드와의 협상에 큰 진전을 못 본 게 사실이나, 중동 국부펀드와의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은행 민영화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해서는 “연매출 3억∼10억원인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카드사와 가맹점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며 “다만 원가 하락 요인을 반영한 수수료 산정 등 기본 원칙을 준수해 수수료율을 조정했는지는 당국이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