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정희 의원.

강대국 간 힘겨루기 국민 희생물
한반도 평화…남북 간 대화 재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최근 안보 위기와 관련해 16일 국회 연설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폐쇄’는 결국 국민의 안위를 강대국에 종속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개성공단 폐쇄 규탄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안전판인 개성공단을 폐쇄했다”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간신히 북한과 국제사회를 어르고 달래서 구축한 평화지대 개성공단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그 결과 개성공단 124개 입주기업과 5천여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지경에 처했다”면서 “이들 업체들이 무너지면 근로자 12만명은 또다시 거리로 내몰리게 될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2013년 조업 중단 사태로 입은 피해가 1조원 이었고, 이번에는 무려 3조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돼, 우리사회가 입게 될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중·러·일 등 강대국에 남북한 통일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각을 달리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통일은 우리 민족의 숙원”이라면서 “지난 50년간 북한의 무력도발, 암살시도, 핵개발 등 갖은 만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닫지 않았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남북 통신조차 중단하는 극단적인 카드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4일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된 자금의 70%가 북한의 노동당 39호실과 당서기실에 상납돼 핵·미사일 개발 및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통일을 쪽박내고, 남한 경제를 파탄에 빠뜨린 자해행위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통일부가 박 대통령의 대리자로 나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강대국 간 힘겨루기 전쟁터의 희생물로 만들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구차한 변명을 거두고, 남북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즉각 남북 간 대화 재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