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일괄등록 절차 진행 예정…온라인 가입도 허용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시 금융사 창구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ISA에 한해 은행들도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게 돼, 고객들은 은행과 증권사 어느 곳을 가든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IS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ISA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금감원 등과 함께 ISA 준비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ISA 활성화 방안에 따라 우선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은행에 신탁형 ISA만 허용하고, 일임형 ISA는 허용되지 않았다.
신탁형ISA는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투자를 하지만, 일임형은 투자 판단을 위탁받은 금융사에 운용 재량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임형ISA와 신탁형ISA는 일임·신탁 제도의 근본적 차이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상품으로,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 겸영 업무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을 추가해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은행들은 3월 초 일괄 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3월말에는 일괄 등록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임형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이 허용된다.
투자일임·신탁계약은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ISA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방문이 필수적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업을 활성화 할 경우, 1:1 계약인 투자일임·신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에 뒀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임형ISA에 대해서는 온라인 가입을 허용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온라인 계약체결을 허용하되 분산 투자 의무, 모델 포트폴리오 금감원 사전 보고 등 제도를 마련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2분기 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높은 수익을 추구하되 일정한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임형 ISA의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됐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일임형 ISA 고객을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5가지로 분류해야 하고, 또 각 유형별로 2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마련, 제시해야 한다.
모델 포트폴리오에서는 분산 투자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한 가지 금융상품의 편입 비중을 30% 이상으로 할 수 없게 했다.
또 예금·적금·예탁금·RP, 펀드·리츠, ELS·DLS 등 파생결합증권을 별도의 상품군으로 분류하고 같은 상품군 내 상품의 편입 비중을 50% 이내로 제약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인터넷으로 일임형 ISA에 가입할 때는 5분 안팎의 동영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이는 투자자들이 해당 상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 허용으로 투자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일임형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을 통한 투자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일임형ISA 모범규준을 마련해 건전한 재산증식 문화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16일 금융권 ISA 출시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ISA 모범규준 시행 및 모델포트폴리오 사전 보고를 21일까지 사전예고하고, 22일에는 모범 규준을 시행한다는 예정이다.
3월초에는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곧바로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을 일괄 접수해 3월말까지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 라이센스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ISA에 한해 은행들도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게 돼, 고객들은 은행과 증권사 어느 곳을 가든 신탁형 ISA와 일임형 ISA에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IS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ISA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금감원 등과 함께 ISA 준비T/F를 운영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번 ISA 활성화 방안에 따라 우선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은행에 신탁형 ISA만 허용하고, 일임형 ISA는 허용되지 않았다.
신탁형ISA는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투자를 하지만, 일임형은 투자 판단을 위탁받은 금융사에 운용 재량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임형ISA와 신탁형ISA는 일임·신탁 제도의 근본적 차이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상품으로, 고객이 은행을 통해서는 한 가지 형태의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투자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없다면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약하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 겸영 업무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을 추가해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은행들은 3월 초 일괄 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고, 3월말에는 일괄 등록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일임형ISA에 대한 온라인 가입이 허용된다.
투자일임·신탁계약은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ISA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방문이 필수적이다.
이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영업을 활성화 할 경우, 1:1 계약인 투자일임·신탁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에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에 뒀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임형ISA에 대해서는 온라인 가입을 허용해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온라인 계약체결을 허용하되 분산 투자 의무, 모델 포트폴리오 금감원 사전 보고 등 제도를 마련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2분기 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높은 수익을 추구하되 일정한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임형 ISA의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됐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일임형 ISA 고객을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5가지로 분류해야 하고, 또 각 유형별로 2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마련, 제시해야 한다.
모델 포트폴리오에서는 분산 투자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한 가지 금융상품의 편입 비중을 30% 이상으로 할 수 없게 했다.
또 예금·적금·예탁금·RP, 펀드·리츠, ELS·DLS 등 파생결합증권을 별도의 상품군으로 분류하고 같은 상품군 내 상품의 편입 비중을 50% 이내로 제약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들이 인터넷으로 일임형 ISA에 가입할 때는 5분 안팎의 동영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이는 투자자들이 해당 상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 허용으로 투자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일임형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을 통한 투자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일임형ISA 모범규준을 마련해 건전한 재산증식 문화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16일 금융권 ISA 출시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ISA 모범규준 시행 및 모델포트폴리오 사전 보고를 21일까지 사전예고하고, 22일에는 모범 규준을 시행한다는 예정이다.
3월초에는 은행업 감독 규정을 개정하고, 이후 곧바로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을 일괄 접수해 3월말까지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 라이센스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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