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둔화 장기화 및 금융리스크 번질 가능성 높아
부채리스크 확대…對中 수출다변화 모색
현대硏,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필요
한·중 FTA 등을 적극 활용해 서비스 수출 등 새로운 수출 전략을 강구하는 등 대(對,)중국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의 부채로 인한 리스크 확대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로 이어져 대중국 수출 둔화 장기화 및 금융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중국의 부채 구조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고 중국의 부채발(發) 리스크 확대에 따른 경기 둔화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로의 전이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부채급증이 경제의 리스크로 부각되면서 부채발 리스크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결재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은 2015년 2분기 기준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을 243.7%로 보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았던 EU(228.2%)와 미국(230.9%)의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전체 부채규모는 2009년 63조 위안에서 2014년 154조8,000억 위안으로 연평균 19.7%씩 빠르게 증가하고, 전체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82.4%에서 243.4%로 60%p 이상 높아졌다.
중국의 부채는 기업부문의 부채규모가 GDP 대비 162.2%로 가장 크다. 2007년 27조7,000억 위안에서 2014년 103조2,000억 위안으로 연평균 20.7% 급증했는데, 특히, 부동산 부문 부채는 같은 기간 6조8,000억 위안에서 34조7,000억 위안으로 연평균 26.3%의 증가속도를 보였다. 제조업 부문도 9조9,000억 위안에서 30조 위안으로 연평균 17.2% 속도로 늘어났다.
게다가 중국 기업들은 금리인하에 따른 대내외 금리차 축소로 해외 차입을 늘리고 있고, 주식이나 채권발행을 통한 직접금융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 기업들의 해외차입은 2014년 5조 위안에서 1년 만에 9조 위안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3분기 외채규모는 9조600억 위안으로 추정된다. 직접금융 규모는 지난해 전년대비 23.9% 증가한 19조2,000억 위안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증시변동성 등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IPO 중단조치 등 정책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천용찬 선임연구원은 “기업 자금조달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정책기조와 맞물려 정부구조의 기업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가계 부채도 문제이다. 중국의 가계 부채는 2009~2014년 연평균 22.7%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미만이지만, 대부분이 부동산모기지대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등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가계에 직접적인 충격이 불가피하다. 2009~2015년 중국의 부동산모기지대출은 4조8,000억 위안에서 14조5,000억 위안으로 급증했고, 증가율도 2011년 이후 상승세이다.
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57.0%로 같은 기간 18.0%씩 증가했다. 부채규모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대부분이 지방정부의 부채하는 부분이 우려를 낳는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지방정부의 은행대출 규모가 연평균 13.9%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지방정부는 직접적인 자금 차입에 대한 규제 때문에 산하에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지방정부융자플랫폼)를 세워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오고 있는데, 최근 토지가격 하락과 부동산시장 불황 등으로 채무상환 압박이 커지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LGFV를 통한 중국 지방정부의 자금조달규모는 2009년 중국 정부의 4조 위안 경기부양책 실시 이후 크게 늘어 2009년 5,400억 위안에서 2013년 2조2,200억 위안을 기록했다.
LGFV는 중국 지방정부가 우회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지방정부 산하 페이퍼컴퍼니이다.
이에 중국정부는 2015년 3월 지방정부의 대출과 채권을 차환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채를 담보로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고금리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 감소로 부채상환 압박을 줄일 수 있지만, 중국 정부의 이같은 처방이 단기적 처방에 그칠 우려도 상존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 같은 중국의 부채상황을 봤을 때 기업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중국 경제의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다만, 부채가 집중돼 있는 제조업과 부동산업의 경기 위축으로 부채상환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기업구조조정이 가속된다고 해도 단기적인 부채문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정부부채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부동산모기지대출에 크게 편중돼 있는 가계부채는 향후 부동산시장 회복 지연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부채 리스크 확대가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중국 수출 다변화와 함께 한·중 FTA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서비스 수출 등 새로운 수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주장했다.
또한 금융시장 안전판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천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3월에 예정된 양회에서 한계기업 퇴출과 인수합병 등 정책방향을 확정하고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전망”이라며 “이 과정에서 신용리스크가 확산되면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국내 외국인투자자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硏,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필요
한·중 FTA 등을 적극 활용해 서비스 수출 등 새로운 수출 전략을 강구하는 등 대(對,)중국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의 부채로 인한 리스크 확대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로 이어져 대중국 수출 둔화 장기화 및 금융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중국의 부채 구조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고 중국의 부채발(發) 리스크 확대에 따른 경기 둔화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로의 전이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부채급증이 경제의 리스크로 부각되면서 부채발 리스크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결재은행(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은 2015년 2분기 기준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을 243.7%로 보고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를 맞았던 EU(228.2%)와 미국(230.9%)의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다.
|
또한 중국의 전체 부채규모는 2009년 63조 위안에서 2014년 154조8,000억 위안으로 연평균 19.7%씩 빠르게 증가하고, 전체 부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82.4%에서 243.4%로 60%p 이상 높아졌다.
중국의 부채는 기업부문의 부채규모가 GDP 대비 162.2%로 가장 크다. 2007년 27조7,000억 위안에서 2014년 103조2,000억 위안으로 연평균 20.7% 급증했는데, 특히, 부동산 부문 부채는 같은 기간 6조8,000억 위안에서 34조7,000억 위안으로 연평균 26.3%의 증가속도를 보였다. 제조업 부문도 9조9,000억 위안에서 30조 위안으로 연평균 17.2% 속도로 늘어났다.
게다가 중국 기업들은 금리인하에 따른 대내외 금리차 축소로 해외 차입을 늘리고 있고, 주식이나 채권발행을 통한 직접금융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 기업들의 해외차입은 2014년 5조 위안에서 1년 만에 9조 위안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3분기 외채규모는 9조600억 위안으로 추정된다. 직접금융 규모는 지난해 전년대비 23.9% 증가한 19조2,000억 위안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증시변동성 등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IPO 중단조치 등 정책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천용찬 선임연구원은 “기업 자금조달을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정책기조와 맞물려 정부구조의 기업구조조정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가계 부채도 문제이다. 중국의 가계 부채는 2009~2014년 연평균 22.7%의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미만이지만, 대부분이 부동산모기지대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등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가계에 직접적인 충격이 불가피하다. 2009~2015년 중국의 부동산모기지대출은 4조8,000억 위안에서 14조5,000억 위안으로 급증했고, 증가율도 2011년 이후 상승세이다.
정부의 부채는 GDP 대비 57.0%로 같은 기간 18.0%씩 증가했다. 부채규모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대부분이 지방정부의 부채하는 부분이 우려를 낳는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지방정부의 은행대출 규모가 연평균 13.9%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 지방정부는 직접적인 자금 차입에 대한 규제 때문에 산하에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지방정부융자플랫폼)를 세워 간접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오고 있는데, 최근 토지가격 하락과 부동산시장 불황 등으로 채무상환 압박이 커지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다. LGFV를 통한 중국 지방정부의 자금조달규모는 2009년 중국 정부의 4조 위안 경기부양책 실시 이후 크게 늘어 2009년 5,400억 위안에서 2013년 2조2,200억 위안을 기록했다.
LGFV는 중국 지방정부가 우회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지방정부 산하 페이퍼컴퍼니이다.
이에 중국정부는 2015년 3월 지방정부의 대출과 채권을 차환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유동성을 지원하도록 하고,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채를 담보로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고금리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 감소로 부채상환 압박을 줄일 수 있지만, 중국 정부의 이같은 처방이 단기적 처방에 그칠 우려도 상존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 같은 중국의 부채상황을 봤을 때 기업부채가 급격하게 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중국 경제의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다만, 부채가 집중돼 있는 제조업과 부동산업의 경기 위축으로 부채상환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기업구조조정이 가속된다고 해도 단기적인 부채문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이밖에 정부부채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정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부동산모기지대출에 크게 편중돼 있는 가계부채는 향후 부동산시장 회복 지연에 따라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부채 리스크 확대가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중국 수출 다변화와 함께 한·중 FTA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서비스 수출 등 새로운 수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주장했다.
또한 금융시장 안전판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천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3월에 예정된 양회에서 한계기업 퇴출과 인수합병 등 정책방향을 확정하고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전망”이라며 “이 과정에서 신용리스크가 확산되면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국내 외국인투자자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