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ISA와 관련한 불완전판매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금융사에 전달했다. 또한 ISA 출시 전 추가적인 제도 변경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하고,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다음달 14일 출시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각 금융회사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ISA는 저금리·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은행의 ISA에 대한 일임업 허용,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등 최근 이뤄진 조치는 고객의 편에서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 금융회사에 ISA 출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ISA의 성공여부는 높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것인 만큼, 유치고객수 등 외형 경쟁에 치중하기 보다는 내실 있는 상품설계와 차별화된 자산관리 등을 통해 고객을 위해 제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품행사 등 이벤트보다는 건전한 수익률 경쟁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수익률만이 고객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객을 선정하더라도 수익률에 따라 계좌 이동이 가능하므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출시일 맞추기에만 급급하는 것을 지양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길 바란다”며 “감독당국도 일임업 등록이나 모델포트폴리오 보고 등의 처리기일에 융통성을 발휘해 최대한 앞당기는 등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금융사들에게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면서, 이와 관련된 금융감독을 강도 높게 시행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ISA는 대다수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인 만큼,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 등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면서 “금융위와 금감원도 ISA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ISA 불완전 판매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출시를 전후해 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출시 이후 불완전 판매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미스테리 쇼핑, 불시 점검 등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강도 높게 시행할 계획”이라며 “ISA 출시전 추가적인 제도 변경은 없으며, 제도 설계가 마무리된 만큼 제도 운영방식에 대해 더 이상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맞춰 상품 출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고객의 수익과 편의를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에 대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적극 개선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

그는 은행들이 일임형 ISA 취급을 위한 일임업 라이센스의 조속한 부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관련 규정을 3월초까지 마무리하고, 이후 등록 절차를 일괄 진행하는 등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 교육도 허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편입대상 상품에 비해 위험도가 낮은 등급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필기재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제혜택 확대나 제도 완화 여부는 ISA의 성공적인 정착 이후 논의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점검회의에는 금감원 담당자를 비롯해 은행연합회장 및 금융투자협회장, 각 은행장, 증권사 사장 등 관련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ISA가 국민 재산을 늘리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현재 시스템, 모델 포트폴리오 개발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출시 예정일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ISA가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불완전 판매 예방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