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개선흐름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자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통해 총 9조원을 시장에 푼다.

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금융중개지원대출에서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3조원, 설비투자·창업지원 프로그램은 각각 1조원씩 늘려 총 5조원을 신규 증액하고,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는 현행 연 0.75%에서 연 0.50%로 0.25%p 인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지원 내역(단위 : 조원) (자료=한국은행)

이로 인해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원한도가 기존 1조5,000억원에서 4조5,000억원으로 늘어났고, 설비투자 프로그램은 7조원에서 8조원,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지원규모가 확대됐다.

설비투자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기존에 각각 1조9,000억원과 2조1,000억원 등 4조원의 여유분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지원 확대 의결로 총 9조원이 시장에 풀리게 되는 셈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함께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기존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중견기업용 한도 여유분 1조9,000억원을 중소기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창원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지원대상에 기존 기술형창업기업 외에 일반창업기업을 추가해 고용확충을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단,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성이 크지 않은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에 증액된 한도는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각 프로그램별로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이 완료 되는대로 시행하되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의 자금가용성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 등을 통해 수출, 설비투자, 창업 및 이를 통한 고용 등의 확대를 도모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해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국은행이 은행에 0.5.~0.75% 수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이다.

▲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 방식 (자료=한국은행)

이 제도는 한국은행의 발권력 소위 ‘돈 찍어내기’를 통한 금융당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정부의 대표적인 경기부양책인 추가경정예산과 달리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돼 중소기업이 은행을 통해 낮은 금리로 신속하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경기부양효과가 조기에 나타나지 않고 시중 통화량만 늘릴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