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비판
야권,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회 국방위 통과' 비판
  • 이은화 기자
  • 승인 2010.02.1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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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민노당 당원들이 아프간 재파병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권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아프간 파병동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동의안의 졸속·속도전 처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국방위 공청회 한 번 없이 우리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완력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프간 정세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고 우리 군이 파병된다면, 재건지원이 아닌 전투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며 "장병들을 사지로 내몰고, 국민들까지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이처럼 졸속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한 파병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졸속·속도전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김학송 국방위원장과 한나라당 국방위원들이 야당의 반대와 국민합의를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을 사지로 내동댕이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정부가 파견하기로 한 지역재건팀(prt) 역시 미군관계자를 통해 점령군 활동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며 "지역재건팀을 물론 이들을 보호하는 병력 또한 저항세력의 테러 대상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병동의안이) 국방위를 통과한 것은 국회 상임위가 앞장서서 국민의 생명을 미국에 조공으로 상납하는 사대주의 행각을 한 것으로 길이길이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방위 본명의 소임은 망각한 채, 오히려 자국민을 위함에 처하게 만드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했다.
조 의원은 "최근 아프간 재파병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에 가까운 여론이 재파병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파병 결정과 파병시기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총력을 다해 막을 것"이라며 "파병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아프간 재파병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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