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규모 추이 (제공=금감원)

지난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와 사무장 병원 및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지면서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6549억원이며, 관련 혐의자는 8만3431명으로 전년(5997억원, 8만4385명) 대비 금액은 552억원(9.2%) 증가했으나, 인원은 954명(1.1%)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블랙박스와 CCTV 등의 영향으로 보험 사기 시도 자체가 사전에 차단됨에 따라 그 비중(47%)이 10년 전(77.6%)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30.6%p)했다.

반면에 장기손보(2429억원)는 종목의 양적 성장과 비례하면서 사기규모가 전년(1793억원)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그 결과 생보와 장기손보의 적발금액(3320억원)은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이는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공조로 생명·장기손보와 관련한 허위입원에 대한 적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사고가 4963억원(75.8%)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가 975억원(14.9%), 피해과장 사고 353억원(5.4%) 순이었다.

허위사고(4963억원)는 전년(4224억원) 보다 739억원(17.5%) 증가했으나, 이를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사고는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취약분야에 대한 활발한 기획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강화에 따라, 허위 입원·장해·진단과 관련한 적발실적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령 및 성별로 보면 허위 입원·장해 등과 관련한 적발증가로 50대 이상의 고연령(38.4%) 및 여성(28.9%)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혐의자들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5.5%), 회사원(20.1%), 자영업(7.1%) 순으로 그 구성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집·병원·정비업체 종사자에 의한 보험사기는 2014년 2269명에서 지난해에는 3088명으로 증가(36.1%)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총 4916건으로 전년(5753건) 대비 837건(14.5%) 감소했다.

이는 손해보험회사의 중복제보 불인정 등 포상금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전년(5220건) 보다 873건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제보와 관련한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총 3720건으로 전년(3852건) 보다 132건(3.4%) 감소한 반면, 포상금액은 19억8000만원으로 전년(18억7000만원) 보다 1억1000만원(5.9%)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고(94.3%)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음주·무면허운전(57.6%), 운전자 바꿔치기(14.3%) 등 자동차 관련 제보에 대한 포상이 82.1%로 가장 많았다.

고액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주요 건은 허위입원, 후유장해 및 자동차보험 피해과장 관련 신고 등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혐의분석 기능고도화 작업에 따라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검·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