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범위 지수형태 비교·분석
보험업법령 개정 단계적 시행

앞으로 보험 상품개발 자율성이 확대되고,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위험률 조정 주기는 폐지된다. 또한 복잡한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를 간단한 지수 형태로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 자유화 등을 위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등 보험업법령 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서 상품개발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보험상품 신고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보험상품 설계기준은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현재 생·손보 겸영불가 종목 등을 기초서류 신고기준을 통해 규제했으나, 이들의 업무범위 구분을 기초서류 작성원칙으로 규제함으로써 법규상 사전신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 요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복잡하게 얽힌 보험상품 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설계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경험 통계를 이용해 보험요율 조정시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의 조정주기와 다르게 보험회사 스스로의 경험위험률 조정이 상시 가능해진다.

보험상품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상품공시에서 보장범위 지수가 새로 도입된다.

이는 사전에 표준적 보장내용을 정하고, 보장범위지수를 매겨 표준보장내용 대비 개별 상품의 보장범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기간, 지급지연율 등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회사별 보험료 신용카드납 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보험회사의 다양한 자본조달을 위해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기준은 완화됐다.

금융위는 또 새로운 보험환경 변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전자서명 외에 다양한 의사·본인 확인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계약자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간편한 계약 관리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선했다.

단기 상해보험, 화재보험, 여행자보험 등으로서 개인·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 일반보험은 통합청약서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청구·지급시까지 각 단계별 설명해야 하는 의무는 강화됐다.

반면에 보험안내자료 중 기재되는 내용이 유사한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는 상품설명서 하나로 일원화해 공시·제공된다.

개정안에는 또 기업성보험 자율화를 위해 재보험자 협의요율 외에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판단 하에 보험요율(판단요율) 산출이 허용된다.

이 외에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이 마련됐으며, 보험사의 소송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후적 건전성 감독 시스템은 강화됐다.

개정안에는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연결지급여력 제도가 시행되고,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재무건전성의 적정성을 평가해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또 선제적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위기상황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경영계획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관보게재 등을 거쳐 4월 1일 공포하고, 각 개정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