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성숙해졌다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성숙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성태 총재가 금리인상이 멀지 않다고 최근에 발언한 데다 ▲미국이 18일 재할인율을 인상했고 ▲동유럽사태가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은이 3월에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6월안에 금리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 미국 출구전략 시작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은 재할인율을 현행 연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재할인율 조정에 관한 입장을 피력한 지 불과 8일만이다. 이는 미국의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시행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오는 25일부터 0.5%포인트 추가 인상한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중국 시중은행들의 지준율은 지난달 18일부터 인상됐으며, 8일후에는 신규대출 증가가 많은 4개 대형은행은 징벌적으로 지준율이 0.5%포인트 추가 인상됐다.

이번 조치로 중국 대형 은행의 지급준비율은 16.5%, 중소형 은행은 14.5%가 됐다.

그동안 정부가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하면서 들었던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국제적 공조였다. 특히 올해 g-20 의장국인 한국이 출구전략에서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런 논리의 근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이틀 정도 한국의 금융시장을 흔들었으나 그 충격이 곧바로 종결된 것도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높이고 있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좀더 살펴보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쑥 들어간 상태다.

◇ 한은 "기준금리 인상해야 한다"
한은도 이전보다 훨씬 강한 톤으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개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부문의 자생력으로 (경제가) 어느정도 굴러간다는 판단이 되면 그 때부터 금리를 올려야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과 한국의 인플레이션 및 자산거품 가능성을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미국은 아직 걱정할 형편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도 임박한 문제는 아니지만 하반기 이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금리인상 시기가 멀지 않았다", "하반기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등의 의견은 이 총재로서는 상당히 직접적인 화법에 해당된다. 금리인상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은 내부에서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물가불안이 감지된 후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미 적정 시기를 놓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최악의 위기상황에 적용했던 2.0%의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경제 전반에 거품을 형성할 뿐 아니라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을 만들어 낸다"면서 "일단, 일정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금리인상, 상반기에는 힘들 것"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은이 상반기 중에는 기준금리를 올리기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는 이 총재의 발언과 미 연준의 재할인율 인상 모두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만한 결정적인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연구원 장민 거시경제실장은 "이 총재의 발언보다는 후임 총재와 금융통화위원 인선이 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 연준의 재할인율 인상 역시 금융 긴축으로 가겠다는 초기 신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삼성경제연구소 황인성 연구위원도 "이 총재의 발언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개인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마당에 한은이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은 낮다"고 진단했다.

시장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정부 역시 기준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급속히 회복하고 있지만 민간 부문은 아직 회복세가 저조해 본격적인 출구전략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러스증권 공동락 애널리스트는 "이 총재의 발언과 미 연준의 재할인율 인상은 금융시장에 긴장 분위기를 환기시킨 정도일 뿐, 이를 기준금리 조기 인상과 연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sk증권 양진모 연구원도 "3월 금통위에서도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실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미국 재할인율 인상은 연준이 시장 충격이 가장 작은 카드부터 꺼내든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