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옴부즈만 제도 대폭 강화
금감원, 옴부즈만 제도 대폭 강화
  • 홍성완 기자
  • 승인 2016.04.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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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모니터링 강화
금융당국이 불합리한 규제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 CEO 출신들을 옴부즈만에 임명하고, 금융사고 및 불법금융행위 차단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런 내용의 ‘현장중심 금융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 동안 금융현장과의 소통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우리 금융시장이 안고 있는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금융개혁의 성과를 착근시키기 위해 금융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금융거래현장에서 국민(금융소비자 또는 금융회사)들이 겪고 있는 불편·불안·불만사항을 집중 개선하고,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 추진 및 불법·부당한 금융행위 추방을 위한 특별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런 과정에서 금융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위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특히 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년간의 금융현장 경험을 갖춘 금융회사 CEO 출신 3인을 금감원 옴부즈만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행정관료들의 불법행위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그 구제를 호소하는 경우,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해 시정을 촉구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는 민원조사관을 말한다.

이번에 임명된 금감원 옴부즈만은 은행·비은행권역 담당에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 금융투자권역 담당에 황건호 전 메리츠종금증권 사장, 보험권역에 김병헌 전 LIG손해보험 사장 등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타운미팅, 소비자패널, 소비자네트워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금감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임직원이 주 1~2회 현장을 직접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시장 참여자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사고 및 불법금융행위 차단을 위한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 및 부당 영업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과의 토론, 건전성검사, 미스터리쇼핑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검사 조사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 직원을 ‘불법금융현장점검관’으로 임명, 각종 불법금융 현장을 암행 감시한다.

이외에도 교육현장 중심의 금융교육 강화 차원에서 교육현장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금융교육 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해 가급적 조기에 시행하고, 금감원장이 직접 그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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