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3개월간의 협상에 들어갔다.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노동계는 '최저시급 1만원'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수용 불가' 입장이어서 올해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자료='알바몬' 광고 Youtube 캡쳐)

내년 최저임금결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갖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201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상정했다고 밝혔다.

노동계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서울, 안양, 천안, 전주 등 4개 지역의 7개 사업장을 현장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4차례 노사 및 근로감독관 회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므로 위원회는 6월 28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 2015년은 5,580원으로 7.1%(370원) 올랐었고, 올해에는 12차례 회의 끝에 작년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했었다. 올해 최저임금을 협상하면서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주장했지만, 경영계는 이에 맞서 동결카드를 내밀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섰었다.

올해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협상은 총선과 겹치면서 각 정당이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너나할 것 없이 시급 8,000원에서 1만원까지 단계적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려는 노동계와 되도록 인상 수준을 낮추려는 경영계의 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원에서 9,000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 정의당은 2019년까지 시간당 1만원을 공약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는 현재 10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 1만7,000원으로 인상을 결정했다.

미국 대선 후보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센더스 상원의원 역시 연방의 최저임금을 12달러에서 15달러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영국은 6.7파운드였던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7.2파운드로 인상했고 2020년까지 9파운드(1만5,000원)로 올리기로 했다.

러시아도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가령 올리고, 일본은 매년 3%씩 최저임금을 인상해 1,000엔(1만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노동계는 이같은 세계적인 흐름이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세계 각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인상이 대선공약인 미국은 물론이고 2015년 최저임금제고를 도입한 독일 정부도 ‘최저임금상승이 소비·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며 최저임금인상 경제위기극복의 해법으로 작용했음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최저임금을 속속 인상하는 것은 저소득증의 소득을 확충해 내수 부양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라며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을 따라가야 내수 침체로 인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 선포식을 열고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 요구는 ‘저소득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생존의 요구’이며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전국에서 800만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런 노동계의 움직임과는 정 반대로 경영계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수준만 받을 수 있는 어려운 근로자의 일자리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공약이다. 더 어려운 사람,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사람의 편에 서야 하는 국가가 이들을 괴롭히는 역설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동욱 경총 기획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 낮지 않다”며 “현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생각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가 과연 실제로도 목표에 부합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연구실장은 “현재 고용이 돼 있는 사람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보겠지만, 임금을 더 줘야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고용을 줄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근로자들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을 무시한 채 무작정 최저임금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