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에게 직업이나 건강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달 2,500 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스위스의 기본소득안에 대해 스위스 국민의 80%가 반대표를 던졌다.

현지시각으로 5일 스위스언론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국민투표의 잠정집계 결과 76.9%가 이 안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정부의 공식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투표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아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 법안은 지식인모임 주도로 2013년 정식 발의됐는데, 생계를 위한 노동에서 벗어나 인간적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성인에게 월 2,500 스위스프랑, 어린이·청소년에게는 650 스위스프랑(67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재정적 어려움과 복지 축소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입장을 나타냈지만, ‘베이식 인컴 스위스(Basic Income Switzerland)’라는 단체가 탄원운동을 통해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로 연결될 수 있었다.

반대론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비용과 함께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져 경제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고, 찬성론자들은 물가가 높은 스위스에서 기본소득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높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주도한 지식인모임은 “독일, 영국 등 이웃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면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