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 이중적 노동시장·복지문제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삶의 질, 노동구조, 복지구조 등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 평범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일, 모두가 정치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며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진실을 외면하고 표만을 위한 포퓰리즘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들의 삶의 질, OECD 최하위권…‘분배’ 고민할 때

정 원대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시작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청년들은 단군 이래 가장 스펙이 좋은 세대, 잘 준비된 세대라고도 하는데, 이들이 ‘지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고 절규하고 있다“며 ”청년 실업이 10%를 넘어서고 체감 실업률이 30% 수준이라는 조사가 있다. 청년들의 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비정규직, 임시직이 적지 않다”며 “일자리가 불안하니 미래가 불안하고 결혼도 안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은 것 아닌가? 이들의 다른 이름은 ‘삼포세대’”라고 말했다.

또한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25%의 두 배인 50%이고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가 없다”며 “삶의 질을 측정하는 모든 지표에서 우리는 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제는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국민들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경제 성장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이지만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만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 노동시장 이중적 구조 해소 위한 노동개혁…일자리 생태계 지도·중향평준화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가 너무 심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소득 상위 10%의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가져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들은 대기업의 오너나 경영진,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위 90%의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하다면 양극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어떤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장벽 때문에 이들에게 불평등과 가난이 강요되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때문에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를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구의역 사건은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크고 이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사 정규직이 되느냐, 협력사의 직원이 되느냐, 2차 협력사의 직원이 되느냐에 따라 ‘봉건제’처럼 엄격한 신분질서가 결정된다”면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이중적 노동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IMF(국제통화기금)는 몇 년 전부터 저출산·고령화와 노동시장 왜곡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난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OECD는 이중적 노동시장을 한국경제가 극복해야 할 종요 과제로 적시했다”며 “IMF와 OECD가 제시하는 해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지나친 격차를 줄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그는 ‘일자리 생태계 지도 작성’과 ‘중향평준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구의역 사건과 관련해 서울메트로는 얼마를 벌어서 어디다 썼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가져가는지, 하청업체는 무슨 일을 하고 얼마를 가져가는지 상세한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이 지도가 그려져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향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하위 90%에 있는 사람들도 상위 10%처럼 대우해 주자는 상향평준화는 꿈 꿀 수 있겠으나 실현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한다”며 “이것이 ‘중향평준화’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이 ‘중향평준화’ 원칙에 입각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 4법은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력운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를 막으려는 법안들”이라면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원한다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 복지 구조개혁…“복지정책은 경제적 약자 돕자는 것”

정 원내대표는 현행 복지제도에 대한 개혁도 강조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이 만들어졌을 때와 지금은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과 같은 복지정책의 큰 기둥들이 설계된 시점에는 60세쯤 은퇴하고 5, 6년 정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환경이 전혀 달라졌다”며 “연금을 낼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받아갈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중 절반이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 부채이고 지금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국민연금도 안전하지 못하다”며 복지의 구조개혁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한민국의 해법…‘사회적 대타협’

정 원내대표는 이처럼 산적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독일 등 우리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들은 경제수준이 높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잘 돼 있으며 국제경쟁력이 강하고 소득이 평등한 국가들”이라면서 “이들의 역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가진 기업과 노동자들이 양보한 역사”라고 언급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기업만 탓한다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제2, 제3의 구의역 김군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대타협이 그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국회가 그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실사구시적 자세로 우리 사회의 문제와 그 해법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과 상층 정규직들의 양보를 요청하기 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