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대표가 경제활성화, 경제·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방법을 제시했지만, 문제의식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20대 국회에서 대기업 편법 상속과 불공정 거래를 막는 법안 입법이 예상된다.

■ 여야 3당 대표 “불법·편법적인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막아야”

먼저 지난 20일 20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일부 대기업은 우리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래 어종 ‘배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탈법, 편법적인 부의 세습,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불법적 부의 증식,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 침해 등은 반드시 규제돼야 할 대기업의 비정상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의 방지가 필요하다”면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 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적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하고 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방만한 가족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21일 대표연설을 통해 “거대경제세력은 경제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들의 특권과 탈법을 바로 잡기 위해 재벌들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과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상임대표도 22일 대표연설에서 “불평등한 고용구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확대됐고, 불균형한 기업생태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확대됐으며,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원청과 하청기업간의 격차가 확대됐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 3당 대표 모두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과 불공정 행위를 막는 관련 입법이 쏟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 문제 해결 방법론서 여야 입장 갈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 등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통된 인식을 보였지만 기업 구조조정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에서는 서로 입장이 갈렸다.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과 대기업의 책임 경영 강화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정부 책임론’을 내세우며 청문회를 통한 책임자 처벌 및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탈피를 제안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중향평준화’ 원칙에 입각해 진행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많은 상층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대폭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 대기업은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단지 친족이라고 직접 경영권 행사에 참여하기에는 우리 기업이 너무 커졌다. 세계경쟁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전문 경영인이 맡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느냐?”면서 대기업의 책임 경영 강화를 강조했다.

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우리나라 재벌기업 계열사 중에서 약 3분의 1이 좀비기업에 속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 간에 부패 사슬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면서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는 “급한 불인 조선·해운의 구조조정을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막대한 세금손실의 원인을 초래한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책임추궁이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 이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