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 1년 전보다 ‘19조원’ 더 걷혀
올해 세금 1년 전보다 ‘19조원’ 더 걷혀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7.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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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명목임금 이어 법인 실적개선 등 반영
▲ 1~5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5월까지 걷힌 세금이 1년 전보다 19조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수입은 112조7,000억원으로, 작년 93조7,000억원보다 19조원 더 걷혔다.

올해 목표 세수인 222조9,000억원 대비 절반 넘게 걷혀 진도율은 지난해 43.4%보다 7.2% 상승한 50.6%를 기록했다.

정부가 계획보다 더 많은 세수를 거둘 수 있었던 데는 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근로자들의 명목 임금이 올랐고, 지난해 말 법인들의 실적 개선 및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올해 5월까지 소득세는 총 30조2,000억원이 걷혀 작년 같은 기간 동안 걷힌 소득세 24조6,000억원보다 5조6,000억원(7.9%) 늘어났다.

법인세는 난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법인세수 21조6,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9.9%) 늘어난 27조1,000억원 걷혔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책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늘어난 것도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정부의 소비 진작책으로 2015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민간소비는 각각 3.3%, 2.2% 증가해 부가세는 올해 5월까지 총 28억7,000억원(5조5,000억원, 7.7% 증가) 걷혔다.

개별소비세 등 기타세수는 13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났다.

5월까지 세수가 전년보다 많이 걷히기는 했지만, 하반기에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경기하방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수입 증가로 재정수기 역시 흑자를 보였다.

세수와 기금 수입을 합한 정부의 총수입은 179조8,000억원, 총지출은 175조4,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알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12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또한 5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592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6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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