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롯 소규모 개방경제 더 큰 영향 받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구조개혁 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은 여러 리스크에 노출된 상황에서 이를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총재는 1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피터슨연구소(PIIE)와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한 자리에서 개회사를 통해 “구조개혁이 중장기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의 통합으로 주요국의 경제상황이나 정책의 변화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특히 한국을 비롯한 소규모 개방경제는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오랫동안 완화적으로 운용해 왔지만, 대부분 국가가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불안 재연 가능성에 영국의 EU탈퇴 결정이 가세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들이 비교적 더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실물 면에서는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세 둔화를, 금융 면에서는 자본유출입과 환율 등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이 총재의 주장이다.
이 총재는 “이 같은 상황에서 개방경제의 중앙은행들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면서도 대외 충격에서 비롯되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에 대응하는 복잡한 정책 여건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무엇보다 금융안정과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서도 금융안정 리스크에 각별히 유의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금융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경우 금융 완화의 정도가 과도할 경우 대외 충격 발생시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절하가 급격히 진행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대외적인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해외 요인이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은 외환건전성정책 강화, 환율제도의 유연성 제고, 외환보유액 확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 차원에서도 바젤Ⅲ를 도입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외부충격에 대한 금융기관의 복원력 제고와 금융시스템의 충격흡수능력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금융안정망 확충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IMF 신차입협정 타결, 주요국간 미달러화 통화스왑 체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재원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이 꾸준히 확충돼 왔다”며 “앞으로도 유로안정화기구, CMIM 등 역내 금융안정망과 IMF간의 협력 증진, 국가간 통화스왑 확대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사 말미에 이 총재는 구조개혁 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았듯이 경제체질이 탄탄한 국가의 경제는 대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빨랐다”며 “구조개혁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수반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 고용과 경제성ㅅ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복원력을 강화한다면 거시경제정책 완화의 정도를 과도하지 않게 할 수 있게 돼 완화정책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각국 경제가 지금처럼 다면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서 “거시건전성 정책, 구조개혁 정책 등과의 효율적인 정책조합과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Thomas jordan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한 5개국 중앙은행 총재(스위스, 이스라엘, 네팔, 수리남, 카타르), Olivier Blanchard MIT대 교수, 피터슨 연고수장 Adam Posen 박사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글로벌 경제의 통합으로 주요국 정책의 변화가 각국의 경제와 통화정책 운영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의 바람직한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논의했다.
이 총재는 1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피터슨연구소(PIIE)와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한 자리에서 개회사를 통해 “구조개혁이 중장기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의 통합으로 주요국의 경제상황이나 정책의 변화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특히 한국을 비롯한 소규모 개방경제는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이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오랫동안 완화적으로 운용해 왔지만, 대부분 국가가 구조적 요인 등으로 인해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신흥시장국의 금융·경제 불안 재연 가능성에 영국의 EU탈퇴 결정이 가세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들이 비교적 더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실물 면에서는 수출 부진에 따른 성장세 둔화를, 금융 면에서는 자본유출입과 환율 등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이 총재의 주장이다.
이 총재는 “이 같은 상황에서 개방경제의 중앙은행들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면서도 대외 충격에서 비롯되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대에 대응하는 복잡한 정책 여건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무엇보다 금융안정과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가운데서도 금융안정 리스크에 각별히 유의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금융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의 경우 금융 완화의 정도가 과도할 경우 대외 충격 발생시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절하가 급격히 진행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대외적인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해외 요인이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은 외환건전성정책 강화, 환율제도의 유연성 제고, 외환보유액 확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 차원에서도 바젤Ⅲ를 도입하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외부충격에 대한 금융기관의 복원력 제고와 금융시스템의 충격흡수능력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금융안정망 확충을 위한 국제공조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IMF 신차입협정 타결, 주요국간 미달러화 통화스왑 체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재원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및 역내 금융안전망이 꾸준히 확충돼 왔다”며 “앞으로도 유로안정화기구, CMIM 등 역내 금융안정망과 IMF간의 협력 증진, 국가간 통화스왑 확대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사 말미에 이 총재는 구조개혁 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았듯이 경제체질이 탄탄한 국가의 경제는 대외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는 속도가 빨랐다”며 “구조개혁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수반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해 고용과 경제성ㅅ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복원력을 강화한다면 거시경제정책 완화의 정도를 과도하지 않게 할 수 있게 돼 완화정책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재는 “각국 경제가 지금처럼 다면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서 “거시건전성 정책, 구조개혁 정책 등과의 효율적인 정책조합과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Thomas jordan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한 5개국 중앙은행 총재(스위스, 이스라엘, 네팔, 수리남, 카타르), Olivier Blanchard MIT대 교수, 피터슨 연고수장 Adam Posen 박사 등 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글로벌 경제의 통합으로 주요국 정책의 변화가 각국의 경제와 통화정책 운영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의 바람직한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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