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부진의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과도한 통화완화 정책은 금융불균형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지금보다 확장적인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경제재정포럼에서 “최근 저성장·저물가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향후 경기대응에 있어서 금리조정보다는 추경 등 정부의 재정보강 대책이 더 여유가 있고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IMF 자료를 인용하면서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국가채무 최대치와 현재 국가채무 수준과의 차이는 241.1%로 노르웨이(246%)이어 두 번째”라며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여건은 경기부진과 고용위축에 대응할 여력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최근의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원인에 대해 “잠재성장률 하락,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분석하면서 통화·재정정책 대응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양적완화와 마이너스금리 도입 사례를 언급하면서 구조개혁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과도한 통화완화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일본은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가 미흡하다”면서 “IMF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 소비세 인상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내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완화적으로는 운용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것”이라며 “다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과도할 경우 가계 및 기업의 부채 확대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들 경제현안의 해결과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신속한 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 규제완화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는 한편, 미래성장산업 육성도 필요하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완화함으로써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등 경제활동인구를 늘려야 한다”며 “남녀간 평등한 일자리와 여성의 직장, 가정 양립환경 조성과 함께 양질의 보육시설을 늘려 양육비용을 줄이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업 규제완화가 구조개혁 과제 중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현안으로 꼽으면서 “서비스업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EMEAP 총재회의’ 및 ‘제5차 EMEAP 중앙은행총재·금융감독기구 수장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해 내달 3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 총재는 EMEAP 총재회의에서 EMEAP 산하 기구들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경제 및 통화정책의 비동조화와 정책 대응’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