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만 ISA 세금면제 폐지하고 새 제도 도입해야.

금융위, 소비자 아닌 증권사 수익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추진 현재도 장래도 서민에게 도움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 부여는 정책 잘못이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근 ISA다모아에서 발표된 수익률과 관련하여 ISA는 ‘국민 부자만들기 상품’이 아니라 전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낭비 상품’임이 증명되었다며 이는 예상되었던 것이고 향후에도 가입자에게 크게 도움 되지 않고 증권사 등 금융사만 배불리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세제혜택을 폐지하거나 다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소비자원

또한 금소원은 금융위와 업계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등의 변명과 이유를 대겠지만 현재의 ISA제도는 국민을 기만한 업계의 로비상품이고 금융위의 헛발질 정책이라는 점에서 전면 폐지하거나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에서는 가입대상을 주부 등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은 ISA의 본질을 외면하고 추진하는 것이므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ISA제도는 본래 저금리 저성장시대에 개인의 종합자산관리를 통해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절세 계좌로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다르게 비과세 혜택보다 증권사 등 금융사에 3-4배까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이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도 대다수 계좌에서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얻는 세제혜택보다 증권사나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평균 2.9배 정도 큰 것으로 밝혀진 것은 ISA 계좌가 결국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제혜택도, 수수료도 금융사가 가져가는 환상의 로비상품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ISA수익률 상위 10개 상품을 살펴보면 1백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연간 세제혜택(평균 4,367원)을 포함한 실 수익은 연 28,360원이고 이만큼의 혜택을 받기 위해 수익률에서 차감된 일임수수료는 평균 13,100원 정도임이 나타났다.

또한 국가가 세제혜택을 주는 상품이라 하지만, 세제혜택의 2.9배 정도를 ISA 일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를 위한 상품이 아닌 증권사 등 금융사 상품임이 증명된 것이다.

ISA 수익률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메리츠 ISA고수익지향형B 상품의 경우 3.58% 수익률로 1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35,800원을 받지만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세금면제금액의 3.7배인 20,300원을 수수료로 떼어간 것이다.

‘국민부자’, ‘이사’(ISA)하라며 마치 큰 수익이 날 것처럼 거창하게 홍보한 금융상품이 결국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세금낭비상품으로 증권사 등 금융사 배불리기 상품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향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하나 ISA랩적극형A’는 1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2.62% 수익률로 26,200원을 받지만 이는 ISA수수료로 16,000원을 증권사에서 떼어간 것이고 세금 혜택으로 4,035원을 감안한 수익률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세제 면제 금액 4,035원의 4배인 16,000원을 ISA수수료로 떼어가는 상품이라 할 수 있다.

ISA수익률 하위 10개 상품의 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 실수익률이 마이너스 연 1.04%이고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나타나 세제혜택은 해당이 없는 상태이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1백만원을 투자하여 1년 후 989,560원 정도를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익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도 증권사가 일임수수료를 0.64% 떼어가는 상황이다. 향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수익률의 상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부자’ 싱품이 결코 ��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신 ISA국내형고위험랩’ 상품의 경우 -1.49% 수익률로 1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14,900원을 손해보고 이런 상황에서도 증권사는 수수료로 0.8%를 떼어가는 것이다. 세제혜택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손실만 14,900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움배당형(초고위험)’의 경우는 -0.93% 수익률로 1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9,300원을 손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ISA 수수료로 0.8%를 증권사가 떼어가는 것이다. 이는 세제혜택이 부여된 상품에서 9,300원의 손실만 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소원은 금융위와 업계를 중심으로 ISA를 가입 대상자와 세제혜택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행위로 상품에서 얻는 이익은 별로 없고 위험은 가입자가 모두 부담하는 비과세 상품일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낭비하면서 가입자가 5년씩이나 묶어두어야 하는 ‘거지’같은 상품을 계속 호도하고 있는 것은 시장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ISA가 앞으로도 ‘국민 부자’가 아닌 ‘서민 거지’상품이라는 점에서 국민을 위하고 세금낭비가 없는 새로운 금융세제 상품이 도입되어야 한다며 ISA의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라는 본질을 감추고 호도하면서 소비자 피해보다 업계 이익을 대변한 금융위의 왜곡된 행태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