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명목 GDP 1% 하락이 주요국 GDP에 미치는 영향 .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기업부채 증가와 부동산시장 위축
경착륙 뇌관 될 가능성 배제 못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 하락하면 한국의 GDP가 0.37%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국경제 경착륙 요인 점검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방 부채와 구조개혁 등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으로 경착륙 가능성을 낮추고 있지만, 기업부채 증가와 부동산시장 위축 등이 경착륙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2006년 제11차 5개년 계획 이후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두는 전략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질적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구조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율(재정능력 대비 부채 비율)은 안전한 수준이다. 2015년 말 중국의 25개 지방정부(성, 省) 중 4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정부의 채무율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경계치인 100%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정부 부채 증가율도 2014년 이후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부채관리를 강화하면서 2013년 22.8%에서 2015년 9.9%로 하락했다.

반면, 기업부채의 경우 구조개혁에 따른 제조업 부진과 부동산경기 하강이 촉발 요소로 가세할 경우 중국경제 최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중국의 GDP대비 기업부채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170.8%에 이른다. 이는 미국 71.2%, 유로지역 102.8%, 일본 101.3%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중국의 회사채 만기도래분 중 부동산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35.6%로 업종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창배 거시연구실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의 대응능력이 양호해 기업부채가 금융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한계기업 도산 증가로 회사채 시장의 디폴트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경우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현실화되면 한국의 전체 수출은 0.29%, GDP는 0.37% 감소하는 등 중국 경제 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실물 경제에 입는 타격은 주요국들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한경연은 전망했다.

이는 미국, 일본 등 22개 주요국 중 호주(△0.40%), 대만(△0.39%)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더구나 한국의 중국 수출은 상당부분 부품 등 중간재에 편중돼 있어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조치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고려할 때 타격을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은 2000년대 중반 40%대에서 2007년 이후 중국 정부의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 확대의 영향으로 2015년에는 약 26%대로 축소됐다.

뿐만 아니라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위안화 약세 추세는 향후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우리 수출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이 부동산 경기 급랭 등으로 지방부채와 기업부채 문제가 악화돼 경착륙이 현실화될 경우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실물경제는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중국 경제의 내수위주의 중속성장에 대비해 지역 다변화와 함께 중간재 위주의 대중국 수출패턴을 점차 소비재 등으로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