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투자 ‘쏠림현상’ 완화
한국, 중국투자 ‘쏠림현상’ 완화
  • 김선재 기자
  • 승인 2016.09.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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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력 떨어지는 中…투자의존도 40%→10% 급감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대(對)중국 비중이 40% 가량이던 10년 전에 비해 최근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중국투자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를 분석한 결과 대중국 직접투자비중은 2005년 39.3%까지 치솟아 한국의 중국 투자편중문제가 심각했으나 이후 하락추세가 계속돼 2015년 10.5%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직접투자비중인 20.8%의 절반 수준이다.

▲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비중(좌) 대중국 해외직접투자 금액(우).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는 2000년 7억7,000만 달러에서 2015년 28억5,000만 달러로 15년간 약 4배 증가했지만 2014년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 내 한국의 신규법인 역시 2006년 2,300개에서 작년 700개로 급감했다.

업종별로 2015년 제조업 직접투자는 22억6,000만 달러로 전체 대중국 투자의 79.3%를 차지했다. 서비스업은 5억8,000만 달러로 20.5%, 농·림·수산업·광업 0.1%(700만 달러), 건설업 0.1%(500만 달러) 등이다.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업 투자는 2012년 13억4,000만 달러로 한 때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 투자가 주춤하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쪼그라든 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다.

세부 업종별로는 경공업과 중공업 분야의 투자 비중이 2000년 14.4%, 41.2%에서 2015년 각각 4.6%, 17.1%로 줄어든 반면, 자동차와 전기·전자는 같은 기간 3.0%, 25.0%에서 30.5%, 35.4%로 늘어났다.

대중국 직접투자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전기·전자 등 현지 소비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중심의 투자가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감소는 중국의 성장둔화와 더불어 외자기업 우대 축소, 가공무역 규제, 생산요소 가격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8년부터 자국기업(33%)에 비해 외자기업(15~24%)에 유리했던 법인세율을 첨단 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25%로 단일화했다.

2006년 가공무역금지 및 제한품목이 시범 도입된 이후 2015년 금지품목 1,871개, 제한품목 451개로 확대돼 기존 임가공 중심의 투자여건도 악화됐다.

▲ 중국의 최저임금인상률.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특히,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조치로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노동비용압력이 가중되는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중국의 투자매력을 떨어뜨렸다.

실제로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직접투자는 현지시장진출을 위한 것이 2000년 1억1,000만 달러에서 2015년 12억5,000만 달러로 늘어난 반면, 저임금활용목적의 투자는 1억1,000만 달러에서 4,000만 달러로 감소했다.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지의 다변화를 통해 투자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의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해 해외 기업을 유턴시키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도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줄이고 있었다.

▲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율 및 미국·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규모.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중국 내부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율은 2014년 -7.8%, 2015년 -6.8%를 보이며 2년 연속 하락했다.

이국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2008년 159억 달러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사업철수 등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이후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5년 전년대비 4.2% 감소한 73억 달러로 집계됐다.

일본의 대중국 직접투자 역시 2012년 134억 달러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15년 87억 달러로 줄어든 반면, 대아세안 직접투자는 2015년 202억 달러로 중국 투자액의 두 배를 훨씬 넘었다.

▲ 한국의 주요 투자국별 투자 목적.


대중국 직접투자 감소분은 대미국, 대아세안에 대한 직접투자로 옮겨갔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2014~2015년 270억 달러 수준으로 정체된 가운데 대미국 직접투자 증가와 함께 대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가 꾸준한 증가했다. 지난해 대아세안 직접투자액은 41억6,000만 달러로 대중국 투자금액 28억5,000만 달러보다 1.5배 많았다.

특히, 베트남으로의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직접투자는 2000년 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5억 달러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아세안 직접투자는 2000년 1억2,000만 달러에서 2015년 15억6,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고, 저임금활용목적의 투자가 같은 기간 3,000만 달러에서 5억1,000만 달러로 급증해 생산기지로서의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지시장진출을 위한 투자가 같은 기간 3억6,000만 달러에서 2015년 37억 달러로 증가했고,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투자 역시 3억6,000만 달러에서 8억 달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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