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문제 등 북한 핵 대처 방안 놓고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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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한반도 위기 상황과 관련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 3당대표와 회동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은 사드 문제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야당 대표와의 온도차만 확인한 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해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한 연장, 검찰개혁 등의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되는 현안은 이끌어 내지 못했다.
결국 청와대는 야당이 좀 더 협조적으로 나오길 바랐던 것으로 보이고, 두 대표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우 민정수석의 해임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한 연장, 최근 진경준 검사장 등 검찰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검찰개혁 등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추 대표는 이날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이 하나도 해소가 안 된 채 지금도 중차대한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측근이 아니라 국민을 감싸않아야 할 때”라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현재 특별조사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대위원장도 “(우 수석의 해임을 주장하며)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한 연장과 관련해 “법의 취지와 재정 상황, 사회적 부담 정도를 고려해서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박 위원장은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정부도 개혁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자 박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보고 하겠다. (공수처) 신설보다는 (검찰의) 자정능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회동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사드배치 문제 등 북핵 대처 방안을 놓고서 입장차를 드러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은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사드배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핵실험과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 제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두 야당 대표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거부하고 우리와 대화하는 중에도 핵고도화만 고려한다”고 재삼 강조했다.
한편 더민주 추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영수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자필편지를 통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백남기 농민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일본과 위안부 문제 재협상 등을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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