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ECD국의 기술과잉 및 기술부족 근로자 비율(기술과잉 순)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성과급제 도입이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성과급게와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보고서를 통해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위해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일자리로 유인할 수 있어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성과급 일자리가 비성과급 일자리에 비해 교육, 경험 등 근로자 특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약 두 배 정도 높았다.

예를 들어 성과급 일자리 근로자는 교육년수가 1년 증가하면 임금이 약 10만원 상승했는데, 비성과급 일자리 근로자는 약 4만6,000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성과급 일자리가 근로자 특성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해줘 근로자-일자리 간 매치 정도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진영 부연구위원은 “성과급제 도입으로 고성과자에게 고임금이 지급된다면 빈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실업 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일자리로 유인할 수 있어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흔히 높은 실업률을 동반하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못 미치는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비중을 높여 결과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비용을 초래한다”며 “한국은 기술과잉 근로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 높은 편에 속하고, 최근 들어 노동시장 미스매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사업체의 약 44%가 성과급제를 시행 중인데,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의 시행률은 42%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성과급게 시행률 제고와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는 객관적 성과 지표 개발 및 매뉴얼 보급 등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