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고삐 풀린 마사회, 특정인사 연임 여전”
박완주 “고삐 풀린 마사회, 특정인사 연임 여전”
  • 고진현 기자
  • 승인 2016.10.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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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잃은 돈’ 미지급 환급금 684억원 지적도
▲ 마사회 상임/비상임이사 연임 현황(위쪽)과 2014‧2015 마사회 임원 연봉(단위:천원)


한국마사회가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삼성·전경련 출신으로 편중된 임원 문제를 지적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특정 인사를 이사직에 연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마사회는 지난 10년간 적중마권의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등의 사유로 환급되지 않은 금액이 총 684억 원에 달해, 환급금에 대한 사회환원 방안도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마사회가 제출한 ‘마사회 상임/비상임 이사 현황’자료를 통해, 지난 2014년, 2015년 국정감사에서 삼성 및 전경련 출신 인사 문제가 지적됐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들 해당자 중 박기성 상생사업본부장은 용산 장외발매소에 대한 찬성여론을 조성하고 반대 집회에 맞서 찬성 집회를 여는 것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현명관 회장 또한 삼성·전경련 출신이라는 점에서 마사회는 지난 2014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문위원의 30% 정도가 삼성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받았다.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자문위원 뿐만 아니라 마사회가 설립한 ‘렛츠런재단’의 이사 7명 중 회장을 제외한 6명이 삼성·전경련 출신인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추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현재 고학착 렛츠런재단 상임이사는 연임 이후 무료봉사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마사회 상임이사가 2014~2015년 2년간 받는 연봉액은 약 2억 5,600만원 수준이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교묘하게 국정감사 시정조치 내역에서 자문위원에 대한 지적사항만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기재했다”면서 “심지어 박기성 상생사업본부장은 2014‧2015년 마사회 국정감사 현장에 참석했으며, 이규황 비상임 이사와 고학찬 렛츠런재단 비상임 이사는 2015년 직접 실명까지 거론되며 국감 지적사항의 대상자로 언급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이 일었던 인사에 대해 국정감사 지적이 있었지만 해당인사를 연임하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무엇을 등에 업었기에 이처럼 고삐 풀린 마사회가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근 10년간 미지급 환급금 현황(단위: 억원, %).



이외에도 마사회의 ‘미지급 환급금’ 대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환급되지 않은 환급금 등이 총 68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지급 환급금은 적중마권, 무효마권 등을 소멸시효 내 고객이 환급받지 않아 발생한 금액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07년 48억 원에서 2015년 83억 원으로 72.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박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마권·구매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미수령자 개개인을 식별해 배당금 수령 안내를 고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마권․구매권 권면에 유효기간을 인쇄해 적극 홍보하고 있고, 자체 경마방송, 경주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고객 공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마사회에 따르면 적중마권과 무효마권, 구매권의 시효가 종료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업외 수익으로 처리된다. 미지급 환급금의 70%는 축산발전기금, 농어촌복지사업 등을 위한 특별적립금으로 사용되는 반면, 나머지 30%는 경주상금과 관람환경 개선, 고객서비스 증진 등 경마시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쓰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마사회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거꾸로 미수령 환급금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효기간 내에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마사회가 배당금 환수율을 제고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객의 권리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미지급 환급금은 당초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주지 못한 것으로 사업외 수익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전액 사회환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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