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 담배사업법 및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조사 또는 관리한 각 담배회사의 생산량·반출량·재고량 (자료=박광온 의원실)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담배제조사들이 7,900억원의 재고차익을 거뒀다는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의 담뱃값을 인상해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금연정책은 실패했고 실질적으로 서민가계이 부담만 지우는 증세를 초래한 만큼 가격을 다시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기획재정부가 담뱃세 인상 전 4개월 동안 각 담배회사의 재고량을 보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4년 9월~2015년 1월까지의 담뱃세 인상 결정 전후 기간 담배제조회사 재고량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오다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지난 6일 제출했다.

기재부는 2014년 9월 12일 발령한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의 부칙에 근거해 담배제조사들로부터 반출실적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업비밀로 부쳐졌던 재고량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기재부는 2014년 12월 고시 개정 이유로 담뱃세 인상 전 소비량 증가에 따른 물량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매입량 104% 제한을 예외로 풀어준 것은 당시 담배회사의 재고량을 신속히 반출시키고자 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막대한 재고차익과 탈세의혹이 유발된 것은 담뱃세 인상 전 시기의 재고량을 파악하고 있었던 기재부가 ‘담배사업법’에 규정된 담배제조업자에 대한 업무보고지시 및 관계 장부, 서류 등의 열람 권한 등 의무를 방기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담배제조사의 막대한 재고차익 외에 외국계 담배회사 두 곳의 세금탈루 추정 규모는 2,000억원에 달라며, 조세범칙행위 가산세를 포함하면 2,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합계 1조원이 넘는 담배사의 재고차익과 탈세를 선제적으로 방치하지 못한 기재부가 2014년 12월 31일 담배제조사와의 간담회 당시, 한가롭게 시장의 큰 혼란이 없었다는 안일한 인식을 드러낸 것은 낯 뜨거울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 정부 추정 판매량 전망 대비 판매량(반출량) 차이 (자료=박광온 의원실)

또한 박 의원은 올해 7월 담배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담배 반출량이 전년대비 4억8,000만 갑 늘어 정부가 장담한 금연효과는 일시적인 것이었다며 올해 40억갑에 달하는 담배 반출되고 담뱃세로 13조원 가량이 걷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10일 기재부는 올해 3/4분기 담배 누적판매량은 27억6,000만 갑으로 지난해보다 3억3,000만 갑(13.3%) 증가했고 올해 판매량은 36억6,000만 갑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결국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효과는 없었고, 서민 세부담을 늘려 거대 담배회사의 이익과 정부의 세수만 채우는 결과만 초래했다”며 “국민과 시장에 피해와 혼란을 초래했는데, 오직 정부만 세수 증대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관련해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담뱃값 인상 효과는 2005년과 비교할 때 부정적인 반등 작용이 훨씬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며 담뱃값을 다시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2005년에 정부는 담배가격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500원 인상했다.

박 의원은 당시 정부는 가격인상을 통해 흡연률이 3~5% 감소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상을 달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3년 5월 흡연율 억제를 위한 담배가격 인상방침이 발표된 이후, 2003년부터 판매량이 급증해 2004년 담배판매량은 51억5,000만 갑까지 치솟았다. 그러다 2005년 담배가격이 오르자 39억4,000만 갑으로 23%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그 다음 해인 2006년에는 2005년보다 2억9,000만 갑 늘어난 42억3,000만 갑으로 판매량이 7% 증가했고, 3년 뒤인 2008년에는 가격 인상 전인 2003년 판매 수준을 회복했다.

2015년 담뱃값 인상 후 소비패턴도 이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2014년 담배 판매량은 43억3,000만 갑이었지만, 2015년 가격 인상 후에는 33억3,000만 갑으로 약 24% 감소했다.

기재부의 전망대로 올해 36억6.000만 갑이 판매된다고 할 경우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무려 11%(3억5,000만 갑)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원 인상이었던 10년 전보다 판매량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이다.

또한 2014년 PX(군대 내 매점) 담배 판매량은 3,477만 갑에서 2015년 3,083만 갑으로 13% 줄었다가 올해 8월 기준 약 3,111만 갑으로 73만 갑 늘어 올해 담배 판매량이 2%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향후 4~5년 정도 지켜봐야겠지만 2005년 담뱃값 인상 사례를 비춰봤을 때 담뱃값 인상이 담배 판매량 감소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건강증진 효과는 없고, 서민 증세 효과만 가져왔기 때문에 담뱃값을 다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흡연을 억제한다며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2016년 5월부터는 외산담배를 군부대에서 판매하고 있다”면서 “이 정부가 국민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