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설비 예비율 시나리오별 전망. (자료=정우택 의원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관련해 최근 전력 수요 및 공급 등의 변동 요인이 반영돼 있지 않아 향후 전력수급 위기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부가 2029년 전력예비율 21.6%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최근의 이상 기온상승, 기술발전 등 예상치 못한 전력 수요 증가 요인과 함께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화력발전 축소정책, 원전 승인 차질 등 전력공급 부족문제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산업부의 계획대로라면 2029년 전력예비율은 2.6% 수준으로 떨어지는 ‘전력절벽’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반적으로 전력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면 전력수급이 언제든 비상상황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5% 이하면 비상경보가 발령된다.

정 의원은 2029년까지 평균 기온이 0.7℃ 상승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을 전제로 이에 따른 전력수요 초과,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우리나라 가정용 전력소비 증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등 제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수요를 고려하면 2029년 최대 수요 전력은 기존 계획 대비 7.6%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노후 석탄화력 폐쇄 및 신규 화력발전 승인 보류로 인한 계획 대비 전력공급설비용량 축소와 현재 계획 중인 원전들도 승인 차질 등을 이유로 2029년까지 상업운전이 어려울 경우 국가 전력설비용량은 계획보다 최대 9.2%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발전소 건설을 허가부터 준공까지 6~10년 정도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전력대란에 직면하면 단기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원전 6기는 전체 설비용량의 6.5% 규모여서 원전 건설이 차질을 빚을 경우 대규모 발전용량 감소 및 전력생산 원가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처럼 전력수요는 늘어나느 반면, 당초 제7차 전력수급계획마저 공급 차질을 빚게 되면 2029년 전력예비율은 계획된 21.6%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2.6% 수준이 돼 전력수급 위기상황을 맞게 된다”며 “올 여름 무더위로 전력사용이 폭증하자 ‘에어컨은 4시간만 켜라’ 등 정부의 웃지못할 지침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누진제 검토와 병행해 전력수급보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로부터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독립적인 전력망을 가지고 있어 현재 기본계획기준인 22% 이상 높은 수준의 전력예비율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계획수립 당시 감안하지 못한 전력수요·공급 변동 요인들은 반영하는 등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 재조정·보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