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절벽 대응 대책
부실기업 연명 수준
실효성에 의문 제기

정부가 발표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조선업계에서는 그동안 조선3사가 추진해오던 자구안을 요약 정리한 수준으로 ‘맹탕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조선업계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 경쟁력 강화보다는 부실기업을 연명하는 수준에서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급기야 노동계는 “정부가 해고를 부추긴다”면서 조선 구조조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11조2000억원을 투입해 250척 이상의 선박발주 등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7조5000억원을 투입해 군함, 경비정, 관공선 등 공공선박 63척을 조기 발주하고 3조7000억원 규모의 선박펀드 등을 활용해 해운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대우조선해양을 사실상 현행유지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조선업 위기의 근본 원인인 공급 과잉 해결 방안이 전혀 담기지 않은 원론적인 대책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는 2020년까지 11조원 규모, 250척 이상의 선박 발주 추진에 대해 “공공선박 발주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도 요청한 것들로 정부가 발주하면 어느 회사가 수주할지 모르고, 상당 부분은 중견·중소 조선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현행 유지한데는 대우조선의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인 찾기’를 통해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대주주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우조선의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맥킨지 컨설팅 보고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노조 등 관련 업계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인력 구조조정 계획을 정부가 사실상 승인하면서 해고를 부추겼다며 반발했다.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각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을 인용해 32%의 인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무차별적인 인력감축 계획을 정부가 승인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나서서 조선 노동자들을 해고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선3사 직영 인력 6만2000명을 2018년까지 4만2000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 포토폴리오 조정, 고부가 선박산업 육성 및 경쟁력 우위 부문에 대한 집중 지원 등을 발표했다.

조선노연은 정부의 조선 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도 “울산지역이나 부산지역 등의 빌전 계획은 이미 오래 전에 제출된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업계 전문들 또한 조선 3사의 도크 수 축소를 비롯해 해양플랜트 사업 축소, 조선사별로 비핵심 사업과 비생산 자산 매각 등은 “새롭거나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고 지적한다.

조선사별로 비핵심사업과 비생산 자산의 매각 또는 분사, 자회사 매각, 유상증자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이미 자구안에 포함된 것들이라는 것이다.

또 정부는 맥킨지의 ‘국내 조선 3사 매출 전망’을 인용해 2011~2015년 3사 평균 100조원에 달했던 매출이 올해와 내년도 수주급감의 영향으로 2018~2020년에는 각각 46조원, 38조원, 41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