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 위해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원후보자에 대한 추천 기준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임명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

▲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 방지
임원추천위원회 등 설치의무화
후보자 추천기준‧자격 요건 ↑
임명과정투명 진행 당위성 제기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 여파가 여전히 ‘경제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 위해 국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방지를 위한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독립적 임원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임원후보자에 대한 추천 기준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임명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임원 방지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해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독립성 강화에 이어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책은행은 독립적인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추천해 책임 있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제 의원은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발생한 배경에는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산업은행 임원들이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제2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부실기업에 수십조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은 청와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낙하산 인사를 방치한 폐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들 두 은행 모두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이를 운영할 책임을 지닌 임원들은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를 안고 있다.

제 의원은 “국책은행의 임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정부에서 임면해 모피아 출신이나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져 왔고, 이들 중 많은 이는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제대로 된 임기를 마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31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도 혁신안을 발표, ‘낙하산 차단·구조조정 강화·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자구안을 마련했으나, 이를 담보할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산업은행 임원은 금융위원회가 임면하고 있고, 수출입은행의 경우 기재부 장관이 임면해, 임명과정에서 정부의 권한이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관치금융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한 전문성 및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을 임명해 임원선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내부 감시 및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는 등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는 사외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위원, 국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해 대통령과 정부가 전권을 행사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 국회의 통제와 직원들의 참여를 보장했다.

아울러 회장과 사외이사 임명시에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임원의 임명 절차를 명시했다.

선출직 정치인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은 퇴직 후 국책은행의 임원후보 자격을 3년간 박탈하는 등 정부의 보은성 인사도 강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을 해희, 김정우, 김종대, 김해영, 김현미, 박용진, 박재호, 윤관석, 이해찬, 전혜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