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신문 = 이형근 기자] 구글이 지도반출을 놓고 쓴잔을 들이켯다. 국토교통부는 지도 반출 협의체를 열고 18일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서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정원, 산업자원부, 외교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단체다.

국토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데는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공간영상과는 “정전상태로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점이 결정에 크게 작용했다”면서 “현재 국외 반출 지도는 1/2만5000 비율까지 제공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간영상과는 “1/2만5000 비율은 해외에 반출되는 서비스로 구글에선 이 지도로 길찾기를 하고 있다”면서 “구글이 1/5000 비율때문에 ‘포켓몬 고’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대답했다.

이어 공간영상과는 “국내 포털에서 제공하는 길찾기 서비스 배율이 1/2만5000 비율인데 구글에서 1/5000 비율 지도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도 같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미래부는 공간정보기반 산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공간정보정책과는 위치기반서비스와 증강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위치공간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간정보정책과는 “공간 정보를 구축해 민간에 개방했으며 스마트 폰 앱을 비롯해 네비게이션 등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 기업 지원이나 관련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등은 이미 추진해왔다”면서 “현재 R&D는 추진 및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위치기반서비스, 증강현실, ICT 등 정부계획에 따라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