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마케팅비 초과시 강력 제재 | ||||||
방통위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에서 마케팅 비용의 상한선은 매출대비 20%다. 방통위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은 매출대비 20%를 가이드 라인으로 하되 2010년에는 스마트폰 활성화, 판매점, 영업점 종사자 등을 위해 제한선을22%로 하기로 했으며, 이는 유선과 무선을 각각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사용하는 마케팅비는 매출대비 24.5%로 약 8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 oecd 평균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치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에 대해 분기별로 현장조사를 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는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이같은 마케팅 절감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이통사의 투자로 유도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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