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제적 집행…각 기관 적극적 노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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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예산 집행이 계획보다 초과달성한 만큼 내년에도 선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게 당부했다.
초과달성 원인은 신속한 자금배정, 집행애로 요인해소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로 최근 5년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추경예산은 총 8.6조원으로 10월말까지 7.6조원을 집행해 계획한 6.7조원 대비 0.8조원을 초과했으며 11월말까지 8.2조원을 집행해 0.4조원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3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 12차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본예산 및 추경 집행현황, 향후 집행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예산 집행과 향후 이월·불용 최소화 및 ’17년 선제적 집행 준비를 위한 향후 집행계획 등이 논의됐다.
기재부는 “내년초 경제상황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재정운용을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집행준비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사업, 연례적 집행부진사업, 실집행 부진사업 등은 연초부터 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올해 내에 사업계획 수립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R&D 등 공모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공고안 작성 등을 금년중 완료하고 출연·보조사업은 사업추진계획 마련 및 교부신청 접수 등을 금년중 완료하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간 협의를 통해 사업 세부계획 확정, 지방비 확보 등 전제 조건을 충족해 국비가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수정의결된 국고보조사업, 실집행 부진사업 등은 확정 즉시 'dBrain'을 통해 지자체 본예산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협조 요청 하기로 했다.
조 재정관리관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가는 상황에서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한 올해 집행목표 달성과 내년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각급 기관의 적극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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