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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오 국회의장은 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파행으로 39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 "이는 정당이 국회를 압도하고 있는 현 정치시스템의 문제에다 의원 스스로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겹쳐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정례 기관장회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국회를 압도하는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개헌이 이뤄지면 이처럼 잘못된 정당우위적 관행에 대해선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지만, 지금으로선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의 민주화가 시급한 일이다"라며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정당의 민주성이 이뤄져야 국회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당의 민주화란 논의와 토론, 각종 절차에서 민주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이것도 정당의 민주화란 큰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후보선출 과정이 정당민주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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