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업계는 변화와 이슈가 심한 한해였다. 성과연봉제 도입에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가계부채 등 다양한 제도도입이 있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나날이 ‘급증’하면서 국내 금융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올해 금융업계는 변화와 이슈가 심한 한해였다.성과연봉제 도입에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가계부채 등 다양한 제도도입이 있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국내 금융당국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금융당국은 ‘8.25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11월에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여심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금융사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 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후 미 트럼프 행정부가 펼치는 ‘신 금융정책’의 향방에 대해 향후 국내 금융권도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2016년 금융업계는 ‘혼전’의 양상을 보였다. 이에 [파이낸셜신문]은 2016년 금융계를 돌아보고 가장 이슈가 됐던 10대 뉴스를 간추려봤다.

◇ 1,300조 넘어선 가계부채 어디까지.

현재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 3·4분기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296조원으로 내년에는 1,500조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억제대책으로 ‘8.25 가계부채관리방안대책’에 이어 지난 11월 25일 후속조치를 내놓았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DSR)을 통해 금융사의 적절한 리스크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추진해 보험도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고 상호금융권의 경우 상환능력 심사강화와 분할상환유도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 남은 과제는.

2010년 이후 4차례 실패를 거듭했던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극적인 성공을 이뤘다. 그동안 정부 소유 은행이었던 우리은행이 16여년만에 민영은행으로 돌아온 것이다. 동양생명, 한화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IMM 프라이빗 등 7개 금융사는 우리은행 지분 29.7%를 보유하고 향후 우리은행의 경영권을 책임지게 됐다.

이로써 예금보험공사의 보유 지분은 기존 50%에서 21%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진정한 민영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 우리은행의 민간주도 자율경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남은 민영화 과정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논란.

금융권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 양측이 격렬히 대립한 한해였다. 올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놓은 금융위와 이어 시중은행 등 사측을 중심으로 도입이 본격화 되자 금융노조측은 노사의 합의없이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며 거센 반발을 보였다.

금융위가 14일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 시행을 2018년으로 미루는 공문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기관에 발송한 것과 관련 금융노조측이 또 다시 반발에 나서기도 했다.시중은행에서는 KB금융지주의 경우 계열사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입장차이가 엇갈리며 내홍을 겪고 있다.

◇‘금리인상’놓고 한미 시각차.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최근 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다.

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4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인 1.2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6개월 연속 동결한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다.

이는 당분간 ‘관망’하면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영향,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우리 금융정책당국의 고심도 깊었다.

◇‘자살보험금 지급’논란

지난 2010년부터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업계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지급을 놓고 본격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현재 진행중이다.

최근까지 금융당국과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생명보험업계는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9월말 대법원은 ‘소멸시효(2년) 경과 자살보험금에 대해 보험사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금융당국은 지난달 일부 고객에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를 중징계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른바 교보 삼성 한화 등 빅3를 중심으로 한 생명보험업계가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소명자료를 금감원에 제출한 상태로 자살보험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일단 양측의 갈등은 ‘소강’상태에 들어간 상황이다.

◇ 금융권, 핀테크 본격화

시중은행들도 ‘핀테크’를 화두로 삼고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나서는 등 박차를 가했다. 지난 11월 초 KB금융그룹은 핀테크기업의 투자지원 확대를 위한 핀테크기업 전문 멘토단 및 투자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은행의 은행업 인가를 결정했다. 이는 금융과 정보기술이 결합된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본격화를 의미하며 금융권과 핀테크분야의 본격화를 의미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케이뱅크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교두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혁신적인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핀테크 지원센터는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핀테크 Demo Day in 베이징’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우수 핀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는 해외 Demo Day의 일환으로 상하이, 싱가포르·캄보디아, 런던, 실리콘밸리 Demo Day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였다. 이는 핀테크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의 본격적인 성장을 정부차원의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한미약품, ‘늦장 공시’ 논란.

지난 12월 13일 검찰이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이용'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미약품이 장 개시이후인 오전 9시 29분에 공시한 것을 '한미약품 오너일가 ,공시담당 임직원 서버 등을 심층 분석했으나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지연공시'에 대한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지연공시에 대한 논란은 일단 가라앉았다.

그러나 지난 9월말 이후 한미약품 ‘지연공시’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11월에 금융당국이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해 하루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는 등 한미약품의 ‘늦장공시’논란은 세간의 이슈가 됐다. 이와 관련해 한미약품측은 주주와 국민에게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새 국제회계기준 ‘IFRS 17’ 2021년 도입.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사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 구 IFRS4 2단계)시행일이 오는 2021년 1월 1일로 결정됐다. 우리나라는 IFRS 전면 채택국가로 보험사는 IFRS 17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업계는 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시기를 늦춰달라는 입장으로 새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경우 막대한 보험가용자본의 큰 폭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하에서 국내 보험업계는 큰 부담감을 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생보 및 손보업계는 ‘새 국제회계기준 동입의 충격’이 최대한 완화될 수 있도록 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 트럼프 당선, 국내 증시 ‘파장’.

지난 11월 미국 대선 개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내 증시가 하루사이에 큰 폭락세‘를 보이며 국내 증시는 큰 변동폭을 보였다.

당초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며 장을 시작했으나 이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도 하락세를 보이며 미 대선상황에 국내 증시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다.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정책의 향방에 대해 관계당국의 증시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 관심받는 ‘P2P대출’...금융사고 우려도

지난 11월 2일 금융당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 ‘제8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핵심은 최근 우리나라의 P2P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금융정책당국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올 9월말 기준 P2P대출취급액이 2,000억원대를 넘어서며 P2P대출이 세간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P2P금융의 경우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금융사고 우려도 급증해 ‘투자자 보호’문제가 선결과제로 정부의 후속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