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0.25% 떨어진 이후 7개월째 제자리 걸음
|
한국은행 기준통화 금리가 현행 1.25%로 유지된다. 이로써 기준통화 금리는 작년 6월 0.25% 떨어진 이후 7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됐다.
그 동안 시장에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만큼 미국과 연동되는 한국 상황을 볼 때 인상은 시간문제”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은이 13일 기준 금통위를 열어 동결을 결정하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은 금리동결의 배경과 관련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매수에 나서고 주가도 상승하는 등 증시에선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소가 아직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불안요소는 대중, 대미 무역의 문제와 1300조원에 이르는 가계 부채를 꼽을 수 있다. 가계부채는 내수 절벽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앞으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제일주의’, 보호무역 등을 내세우고 있으며 중국은 사드 배치이후 보복조치의 강도를 높여가는 등 주 교역국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범 정부적으로 오바마 현 정부와 트럼프 당선자 측을 모두 접촉해 한미 FTA 지속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산적한 불안요인 때문에 통화정책 운용의 선택지가 줄고 정책 효과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부진한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할 정책 수단에 대한 수요와 고민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실업과 생산·소비·투자 등의 지표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악화된 상태여서 경기부양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