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져오는 불확실성은 2017년 우리경제성장율 2,6%으로 조정하였는데, 험난한길을 가야할 것 같다.
미국 대선 과정에서 자국의 일자리 창출, 기업들의 자국 투자, 소득불균형, 무역협정 등 그의 경제정책 공약는 따른 다른 나라들의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있다.
그는 자국민의 일자리창출회복의 목표를 두면서 연평균 4%의 성장률을 달성하기위해 법인세율 축소, 규제완화 기존의 무역협정을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있어 더욱이 걱정이다.
기존 무역협정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어 미국의 통상정책기조가 보호무역주의로 전환되는 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맥시코에 많은 제조공장을 두고있어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의 대한 무역수지 계산을 하고 나면 곧바로 화살은 우리나라로 향할 것이며, 정부와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 재무부가 중국과 한국을 환율 조작국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간의 통상마찰로 한국의 중간제 수출이 감소 우려된다.
한미 관계의 민감한 FTA재협상을 요구하면 우리로써는 충분한 대비책를 세위야한다.우리의 국내사정으로 보면 민감한 사항이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서 해법를 찾아야하며,발빠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