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철강 등 구조조정 본격화해야”
유일호 “철강 등 구조조정 본격화해야”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7.01.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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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산업 등 개혁안 마련…경쟁력강화 주력
▲ 유일호 부총리는 25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업종의 구조조정과 수주물량 확보, 해고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사진=연합)

효자산업으로 손꼽힌 석유화학, 철강, 조선, 해운산업 등에 대해 본격적인 개혁안이 마련된다. 이번 대책은 새해를 맞은 만큼 좀더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수주절벽 극복, 경쟁력강화, 해고 노동자 일자리 지원 등에 대해 역점을 뒀다.
유일호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작년 확립한 원칙과 틀 안에서 구조조정을 본격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 시스템이 시장안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게 해야 한다"면서 "작년에 마련한 4대 업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미래 경쟁력 확보에 성과를 거두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업은 "사업재편을 비롯한 자구노력에 힘을 기울이는 가운데 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힘쓰겠다"면서 "대형 3사는 올해 중 4조원 이상의 자구노력을 통해 이행률을 80%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기자재업체에 대한 기업활력법·사업화지원 등 5대 지원 패키지를 통해 15개사 이상의 사업재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만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주확보는 상반기 1조 5000억원 규모의 군함 조기 발주를 비롯해 선박펀드 등을 통해 올해 10억 이상의 발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노동자는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하고 퇴직인력 3000여명에 대한 교육 및 재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기간연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해운업은 상반기 중 한국선박회사의 본격적 가동과 글로벌 해양펀드를 활용한 부산 신항 한진터미널 인수 추진등 6조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10월까지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상생협력 확산과 항만경쟁력 제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철강 및 석유화학 업종은 '사업재편에 속도를 내고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철강품목과 함께 신규 공급과잉 품목도 추가 발굴해 6건의 사업재편 승인 추진과 초경량·이종결합형 고기능 소재 개발 및 스마트·친환경 공정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업종은 공급과잉 점검을 화학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 4건 이상의 사업재편 승인을 추진하고 전기차·드론 등 미래산업용 고기능 화학소재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부실에 따른 공적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는 두 은행의 뼈를 깎는 혁신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하며 "작년 이행하고서 남은 과제를 올해 모두 완료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책은행의 변화를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효율화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이 부실정리와 기업경쟁력 회복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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