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투자를 활성화시켜 5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신보호무역주의·정국불안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과 규제완화, 신산업 육성 등을 담은 투자활성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조1000억원의 투자와 5만5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마치고 관계 장관들과 함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유 부총리는 "정부는 내수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문별 정책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관광산업 관련 프로젝트 5건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 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5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며 "규제를 해소하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기업의 투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렸을 경우 풀어주는 제도다. 정부는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 개발 ▲전남 진도 해양리조트 조성 ▲전남 여수 경도해양레저 리조트 조성 ▲경기 안산 해양리조트 건설 ▲강원 춘천 삼악산·경남 사천 바다케이블카 부산 송도 케이블카 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돕기로 했다.
정부는 거제~고흥 구간 총 483km 길이의 남해안 해안도로에 명품 드라이브 길을 만들고 섬진강 연안은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예술 벨트로 만드는 등 관광서비스산업 투자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소차·전기차 충전과 휴게기능을 결합한 복합휴게소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소차 충전소를 오는 2025년까지 전국 200곳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제 맥주를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팔고 아파트 주차장을 유료로 외부에 개방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분야의 투자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적극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해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해 달라"며 "국회와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과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등을 조기 입법해서 기업이 적극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며 "정부도 수출구조 혁신, 시장 다변화 등으로 수출 활력을 제고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