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검 중복수사로 기업경영 '올스톱'
검찰· 특검 중복수사로 기업경영 '올스톱'
  • 연성주 기자
  • 승인 2017.03.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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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개월동안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 등으로 정상적 활동 못해
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검찰과 특검의 중복수사로 인해 기업 경영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처해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들은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대상에 오른 이후 국회의 국정조사,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를 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다시 2차 검찰 특수본 수사를 앞두고 있다.
장기간 중복된 수사와 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다.
이같이 국내에서 어려운 조건속에서 중국 정부가 롯데 등 국내 기업들에 노골적인 '사드 보복' 조처를 취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삼성·LG전자가 중국에서 생산한 가정용 세탁기에 반덤핑과세를 하는 등 통상 압력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검찰과 특검의 중복수사로 기업경영이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다. (사진=연합)
하지만 대기업들은 지난 5개월간 대규모 압수수색과 총수의 출국금지, 소환 조사 등에 시달리며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의혹을 벗는데 진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의 경우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부회장 등 전·현직 수뇌부가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의 장기 부재는 삼성전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은 당분간 현상 유지 경영에 치중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수합병(M&A)이나 신규사업 진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SK그룹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판도를 바꿀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도시바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최태원 회장이 출금으로 발이 묶여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롯데그룹도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현지의 롯데마트 점포(99개)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 국내에서는 2차 검찰 수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으로 넘어가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신동빈 회장은 출금 상태에 있다.
현대자동차 등 다른 대기업들도 여전히 2차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기는 마찬가지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돈까지 뇌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두 재단에는 19개 그룹의 50여 개 기업이 774억 원의 출연금을 냈다.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은 모두 포함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계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하면서 미르·K스포츠 출연금의 성격과 관련,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한 데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헌재도 1차 검찰 특수본의 결론처럼 기업들의 두 재단 출연을 강요에 의한 것으로 봤다는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지나치게 반복돼온 수사와 조사로 본연의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태"라며 "하루빨리 대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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