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이후 미국 무역적자 늘었지만 협정과 아무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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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부대표 대행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FTA 평가내용을 반박했다. 현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커틀러는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한·미FTA 5주년 기념좌담회에서 “무역협정의 성패를 무역적자로 판정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 체결이후 미국의 무역적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이 협정과 아무 상관없다”면서 “한·미FTA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적자 급증을 거시경제의 요인으로 돌리면서 “한국 경제성장 둔화, 미국내 수입품 수요 증가 등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으로 한미FTA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협정은 양국에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올해 한국의 대미투자액이 올해 사상 최고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미FTA를 적자로만 평가하는 것은 틀린 방법”이라면서 “한·미FTA가 5주년을 맞고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우방인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한·미FTA 협상 당시 대표였던 그는 “USTR은 지난 1일 발표한 2017 무역정책 어젠다와 2016 연례보고서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기간에 도입한 최대 무역협정인 한·미FTA와 동시에 한국과 무역에서 적자가 극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USTR은 한·미FTA 발효 직전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12억달러 줄었지만 한국제품 수입액은 130억달러 이상 늘었다”면서 무역 불균형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자유무역 체제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는 급증했다”면서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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