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마존, 구글, 인텔 등 미국의 대표적 IT기업들이 중국의 막가파식 정책에 거세게 저항하고 나섰다.
미국의 IT 정책 씽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중국의 장사꾼식 산업정책에 맞서 전 세계적 차원에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ITIF(Information Technology&Innovation Foundation)는 16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2025년까지 10개 제조업에서 국가대표 기업을 육성한다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은 세계 경제와 무역시스템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재검토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 IT업계 대표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이 계획은 2025년까지 중국의 제조업 수준을 독일과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로봇산업,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의약품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산 부품 자급률을 7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은 80%가 목표다. 외국기술에 대한 의존을 뚜렷하게 줄인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과 업계표준, 금융정책, 정부투자펀드 자금 등을 지원하면서 외국기업에는 핵심기술 이전을 압박할 것이라는 게 ITIF의 추정이다.
ITIF는 "미국은 유화정책으로도 경제적 국수주의로도 대응할 수 없다"면서 "중국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공정한 조건에 따라 경쟁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각국과 연합해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유럽연합(EU)이 공동으로 나서 중국이 근본적으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ITIF는 중국 지도부에 이같이 불공정하고 해로운 정책은 처벌을 받지 않고 이행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대신 중국 정부를 겨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처벌할 수 있겠지만, 보복이 두려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미국상공회의소도 별도의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이런 산업정책은 어떤 제품을 생산할지, 어디서 혁신을 할지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보조금 정책은 내수시장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증강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상공회의소도 이와 관련 지난주 7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내고 이번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이 매우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