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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8일 "마스크 없는 봄날을 위한 제안을 하겠다"며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고 한·중 양국간 어린이들의 건강권을 위한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날 한양대학교 기상변화센터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정책간담회에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강연에서 "안보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점에서 환경도 안보"라고 강조하면서 모두 6가지로 구성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강의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앞으로 구상을 밝혔다.
그는 첫 번째로 "우선 미세먼지 경보를 국가재난에 포함해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미세먼지 기준도 선진국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1㎥당 50㎍으로 된 국내 미세먼지 기준도 외국 수준인 25㎍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3개의 공통된 원인이 있다"며 중국발 미세먼지·화력발전소·자동차 배기가스 및 생활먼지를 꼽았다.
그는 두 번째로 "일단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야 하며 이것은 두 나라 아이들의 생명권, 인권이 달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국제협력도 추진해야 한다"며 "유엔 등 국제기구의 환경문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화력발전소)에 나오는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신규 발전소부터는 친환경발전소로 전환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1월부터 4월까지 화력발전소 가동률을 평소 대비 70% 정도로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전력거래소의 입찰 시스템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전력거래소에서 저가의 전기를 먼저 구매하다보니 화력발전소가 가동율을 높여 문제의 출발점이 된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게다가 화력발전소 배출가스 기준도 수도권과 그 외의 지역의 차이가 큰 것도 지적을 해왔다.
안 후보는 마지막 대책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및 생활먼지 대책으로는 사물인터넷(IoT)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측정·예보 시스템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전국 단위로 구축한 사물인터넷 미세먼지 측정망에 인공지능을 연결한다면 1㎢ 내 '우리동네 예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마지막으로 기존의 먼지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남는다"면서 "이는 중국 베이징에서 가동 중인 '스모그 프리 타워'를 벤치마킹할 만하다"고 했다.
그는 "이 곳은 7m 정도의 탑으로 생겼는데 주변 3만㎢의 공기를 타지역 대비 60% 정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며 "우리도 시범사업을 해서 그게 사실인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참석자 한 명은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을 나누는 시간이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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